정기국회 개회...쟁점과 전망

2일 개회한 제 234회 정기국회는 각종 정책과 민생·예산 현안 등에 대한 논의보다는 연말 대선을 의식한 각 정당의 첨예한 공방전에 휩싸일 전망이다. 특히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대선정국의 기선제압 차원에서 당력을 총동원, 국정감사와 상임위 등의 활동을 통해 그동안 상대당을 겨냥해 제기한 각종 의혹들을 확대·재생산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으로선 현 정권의 국정 난맥상과 실정, 특히 권력형 비리의혹에다 김정일답방설과 맞물린 대선용 신북풍 의혹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민주당은 병풍 등 이회창 후보 9대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여기에다 한나라당이 김정길 법무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다시 제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데다 3일부터 시작하는 공적자금 국정조사, 이달 중 재개될 총리서리 인준청문회 등도 정국의 뇌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의 신당 창당 작업이나 정몽준·이인제·박근혜 의원 등과 자민련 간의 대선을 앞둔 합종연횡의 향배가 가닥잡힐 경우 정기국회는 대선정국으로 급속히 빨려 들어가 상대당과 후보를 겨냥한 흠집내기 공세도 한층 가열될 것이다

우선 병풍의혹과 관련, 한나라당은 "현 정권이 집권초부터 청와대까지 나서서 이 후보를 흠집내온 정치공작"이란 점을 집중 부각시킴으로써 민주당 측 공세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김 법무장관을 이같은 공작의 핵심으로 간주, 해임건의안을 반드시 처리할 것임을 공언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이 후보 9대 의혹 진상규명소위의 활동을 통해 병풍은 물론 호화빌라, 손녀 원정출산 문제 등을 둘러싼 의혹을 추가 폭로하는 등 이번 국회에서 이 후보에 대한 파상공세를 벌이겠다는 전략이다.

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에 대해서도 "병역비리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것"이란 식으로 맞대응키로 했다.

권력형 비리와 관련해서도 한나라당은 그동안 수집해온 각종 자료 등을 토대로 폭로전에 본격 나설 태세이며 이 과정에서 김대중 대통령일가의 부정축재와 관련된 국정조사도 추진할 움직임이다. 민주당도 이 후보와 관련된 각종 의혹과 사건 등에 대한 국정조사 및 특검제 도입으로 맞서기로 했다.

국회 총리인준과 관련, 한나라당은 또 다시 서리를 임명할 경우 김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상황인 만큼 자칫 청와대까지 가세하는 공방전으로 확산될 수 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