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주특구 북한문제 전문가 반응

북한이 신의주를 특별행정구로 지정하고 기본법을 제정한데 대해 대부분의 북한문제 전문가들은 중국의 특구를 수용하고 있지만 중국식 특구보다 전향적인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신의주가 이미 북한 유통의 거점일 뿐 아니라 화교자본이 활발하게 유통되고 있고 단둥(丹東)과 병행 발전해 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특구조치의 성공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김연철(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위원)=북한의 이번 조치는 북한 영토내에 '중국'을 만들어 화교자본을 끌어들이겠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신의주 특구 지정에서 관건은 결국 세법과 노동력 제공 부분인데 신의주 특구기본법에서 보여준 북측의 전향적인 자세를 감안하면 투자 유치를 위한 다각도의 파격적인 조치들이 있을 것으로 본다.

▲오승렬(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신의주는 91년 실시된 라진·선봉과는 다를 것이다. 라진·선봉은 중앙정부의 직접적 통제 아래 수출지향적 제조업기지로 만들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그러나 신의주는 주변의 경공업 중심의 생산기반 위에 해외자본을 끌어들여 수출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다 신의주가 단둥과 마주보고 있다는 점에서 쌍자도시로 발전해갈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 신의주를 특구로 지정한다고 해도 당장 큰 이득을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개성공단 등과 맞물려 돌아가야만 한다. 여기에다 북미관계가 풀려야만 해외자본이 적극적으로 북한에 들어가려고 할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북한과 미국의 대화과정을 주목해 보아야만 한다.

▲이종석(세종연구소 연구위원)= 그동안 생각해온 것 보다도 훨씬 획기적이다. 중국식 경제특구 방식이기는 하지만 중국의 선전특구 방식보다 법제적, 행정적 측면에서 한 단계 나간 것이다. 행정적 측면에서는 홍콩의 방식을 수용하고 50년 토지임대 등 경제적 측면에서는 선전특구 방식을 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신의주 특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경제활동의 보장, 값싼 양질의 노동력 공급, 인프라의 구축 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