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 6조원 주식투자

내년부터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등 각종 기금에서 부과하는 보험료와 부담금이 인하돼 국민부담이 7천100억원 가량 줄게 되고 기금수지 흑자가 올해 5조3천억원에서 11조6천억원으로 늘어나 재정건전화를 뒷받침하게 된다. 또 내년 한해 동안 총 47개 연기금에서 6조원 이상의 자금이 주식시장에 투입된다.

정부는 2일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년 기금운용계획안을 확정,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기금운용계획안은 각 부처가 제출한 47개 기금의 운용계획안을 기획예산처가 협의.조정한 것으로 올해 처음으로 국회심사를 받게 된다.

47개 기금의 총 운용규모는 159조8천억원으로 올해보다 15조원(10.4%) 늘었다.연기금 주식투자는 직접투자가 올해 2조3천억원에서 4조9천억원으로 늘고 간접투자도 1조원 이상으로 확대돼 전체적으로 6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금 사업비는 40조3천억원으로 올해보다 2.3% 증가하는 데 그친 반면, 여유자금 운용규모는 56조7천억원으로 29.1% 늘었다.실업률 하락과 적립금 증가 등 여건변화에 따라 고용안정 보험료는 임금총액의 0.3%에서 0.15%로, 실업급여 보험료는 1.0%에서 0.9%로 각각 내린다.

산재보험료가 9% 가량 인하되고 체불임금 대지급 등을 위해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임금채권보장부담금도 임금총액의 0.05%에서 0.03%로 내린다.기금수지 흑자규모는 작년 8조4천억원에서 올해 5조3천억원으로 줄었다가 내년 11조6천억원으로 다시 늘게 된다.

기금에 대한 정부 예산 출연과 융자는 2조8천억원에서 2조4천억원으로 14.6% 감소하게 된다.예산과 기금에서 중복 지원하던 사업은 사업성격과 재원여건을 감안해 예산 또는 기금으로 일원화되며 기금 지출항목을 세분화해 방만한 집행을 막게 된다.

장승우 기획예산처 장관은 "내년 기금운용은 흑자기조 유지에 역점을 뒀다"며 "앞으로는 자산운용을 효율화하고 수익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