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줄어도 처벌은 되레 늘어

운전자들의 안전의식 정착 등으로 교통사고는 줄고 있으나 수사기관에 의해 처벌받는 교통사범은 되레 느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대구·경북지역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000년을 정점으로 감소추세로 돌아섰다. 대구 경우 2000년 1만5천562건에서 2001년엔 1만4천22건으로 줄었고 올 8월까지는 7천364건이 발생, 지난 해 같은 기간 9천312건보다 20%나 격감했다. 경북 역시 2000년 2만2천972건에서 2001년에는 2만1천296건으로 감소한데 이어, 올들어서도 8월까지 1만2천252건을 기록해 전년 같은 기간 1만3천794건 보다 11.1% 줄었다.

그러나 대구지검에 따르면 접수된 교통사범은 1998년 10만4천267명, 1999년 11만3천963명, 2000년 11만5천267명, 2001년 12만299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올들어 8월까지 접수된 것도 8만2천885명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 7만8천109명에 비해 6.2% 늘었다.

이같은 '교통사고 감소 교통사범 증가' 현상에 대해 경찰 한 관계자는 "종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음주운전 단속이 강화됨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사람들이 증가한 것도 한 원인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종전엔 가벼운 교통사고 정도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사고 당사자끼리 합의를 보는 등 원만히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합의가 안돼 경찰에 접수·처리하는 경우가 늘어난 영향도 크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교통사범 중 뺑소니를 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또는 중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범은 지난해 9월부터 올 8월 사이에 각 2천521명 및 3만945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2천887명 및 3만3천359명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벼운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 등을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위반 사범은 같은 기간 6만7천18명에서 7만1천387명으로 오히려 급증했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