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 법안 과연 될까?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연말 대선을 앞두고 4일 선거법과 국회법, 정치자금법 등 정치개혁 관련법안들을 논의하기 위한 특위구성에 합의했으나 법안 처리가 불투명하다.무엇보다 시일이 촉박하다. 특히 선거법개정안이 이번 대선에 적용되기 위해선 선거 30일전인 오는 18일까지 입법화 작업을 완료, 국회본회의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5일부터 논의에 착수한다 해도 14일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은 것이다. 물론 양당은 14일까지 정치개혁 법안들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으나 현 상황을 보면 그 가능성이 매우 낮다.

우선 5일부터 특위활동에 착수키로 했으나 민주당의 경우 아직 위원 명단조차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양당은 7일까지 특위명단을 확정키로 해놓고 있어 실제 논의 기간은 더욱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8일 정기국회가 폐회될 경우 정국은 대선국면으로 급속 진행이 불가피, 특위활동은 상대적으로 뒷전으로 밀려날 소지가 적지않다. 또한 특위 위원으로 양당 의원들만 10명씩 참여시키기로 했을 뿐 당초 1명을 할애키로 했던 자민련 측은 아예 배제키로 해 논란을 초래할 수있다.

사실 양당이 뒤늦게 정치개혁 논의에 착수하게 된 데에는 중앙선관위가 관련 개선안을 제출해놓고 있는데다 시민단체 등의 법개정 압력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요 대선후보들도 경쟁적으로 정치개혁 의지를 공언해왔던 만큼 특위활동을 외면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주요 쟁점사안들에 대한 양당간의 입장차도 적지않다.완전 선거공영제와 미디어선거 강화를 목표로 한 중앙선관위측 개선안 중 정당연설회와 후보의 거리유세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은 공감하고 있으나 한나라당은 '정당정치를 위축시킨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또한 민주당은 TV토론을 확대하자는 입장이나 한나라당은 가능한한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쪽이다. 대선후보 기탁금을 현행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대폭 올리자는 선관위 측 안에 대해선 한나라당과 민주당 모두 반대하고 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