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아세안과 FTA도 '뒷북'인가

프놈펜에서 열리고 있는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3' 정상회의는 '테러 공동대응'을 의제로 내세우고 있으나 실질적인 관심은 경제 교섭이다. 그런데 이번 회의 결과 한국의 성적표를 보면 현정부의 경제 외교력과 세계화 수준을 또한번 가늠할 수있어 씁쓸하기 짝이 없다.

이번 회의의 핵심은 한·중·일 3국과 아세안과의 자유무역지대(FTA) 체결이다. 싱가포르 고촉동 총리는 인구 5억인 아세안을 유럽연합(EU)과 같은 수준인 아세안공동체로 출범시키자고 제안할 정도로 아세안의 위상은 높아가고 있다. 이에 중국은 아세안과 내년부터 관세인하 협상을 시작하고 2004년에는 중국·아세안 FTA를 출범시키는 협정에 4일 공식 서명했다. 중국·아세안 FTA가 형성되면 인구 세계 1위이며 교역규모로서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EU에 이은 세계3위의 경제블록이 된다.

이에 뒤질세라 일본은 아세안과 앞으로 10년안에 FTA창설을 목표로하는 공동선언문에 공식 서명, 현실화 토대를 마련했다. 그런데 중국과 일본이 아세안 무대를 발빠르게 선점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아직도 검토단계에 있다고하니 과연 이렇게 느긋해도 되는지 걱정이 앞선다. 김석수 국무총리는 5일 "중장기적으로 아세안과 FTA를 체결한다는 원칙하에 단계적, 점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FTA 1호'인 한·칠레 협상도 5년여를 끌면서 그것도 막바지에 억지 열매를 맺었는데 정작 이웃인 아세안과는 아직까지도 중장기적 과제로 남겨둔다니 '뒷북'외교가 아니고 무엇인가. 특히 김 총리의 "농수산물 수입증가로 한국내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라는 발언은 문제가 있다.

FTA는 속성상 상대국과 득(得) 실(失)이 서로 교차하는 협정인데 국내 반발을 우려, 체결 추진을 늦추겠다는 발상은 국정능력이 없다는 변명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정치 논리에 휘둘려 '교역랑 세계13위' 한국이 아시아에서조차 국제적 위상을 잃지않을까 심히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