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미사일 발사 중지 재고' 경고 속뜻은?

경우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중지를 재고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북한은 지난 9월17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의 방북 때 양국국교가 정상화되는 것을 전제로 미사일 발사 동결 조치를 2003년 이후까지 연장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난달 말 말레이시아 콸라룸푸르에서 열린 제12차 북일 수교교섭에서 일본이 미국과의 핵 공조 입장을 견지하면서 핵 문제를 강하게 제기함에 따라 교섭전망이 불투명해지자 미사일 시험 발사를 다시 시작할 수도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이번 외무성 대변인의 발언은 미국에 대한 우회적인 불만의 표시이면서 대 일본 압박전술로 풀이된다.

탄도미사일 발사 유예는 1999년 9월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조치 일부 해제에 상응해 북한이 취한 조치로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가 계속되는 동안 미사일 실험을 유예한다는 입장을 거듭 천명했으며 부시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대북 정책이 강경일변도로 흐르던 지난해에도 미사일 발사 유예 조치를 거듭 확인했었다.

그러나 미국이 북 핵 개발 시인을 발표하면서 북한을 압박하기 시작한데다 북한이 제의(10.25)한 '북미 불가침조약'에 대해서도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일본이 북일 수교협상(10.29~30)에서까지 핵 문제를 앞세우자 '미사일 발사 유예 재검토'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보인다.

북한 매체들이 '미사일 발사 유예 재검토'를 보도하면서 북-미 불가침조약에 미국이 응하지 않는데 대한 불만과 함께 "핵 문제를 가지고 미국이 우리 공화국을 기어이 고립 압살하려하고 있다"고 비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편 북한 외무성대변인의 발언은 일본에 대한 압박의 의미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북한의 납치자 시인과 함께 핵개발 문제가 불거지자 일본내에서는 북한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면서 북일 수교교섭 결렬, 일본의 납치자 송환 불응, 북측 관계자 비자 발급 거부로 인한 평양학생소년예술단 공연 무산 등 북일관계가 급속도로악화되고 있다.

경제개혁에 착수한 이후 일본의 지원이 절실한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최근 일본이 보여주는 모습이 매우 못마땅했을 것이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미국의 대변자역' 등 외교적 관례를 벗어난 수사를 사용한 사실에서도 북한의 불만을 읽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