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정치 검사'

요즘 정치권이나 검찰을 보는 국민들의 심정은 안타까움보다는 질책에 무게가 실려 있다고 봐야 한다. 정족수가 모자라도 법안(法案)을 통과시키는 '불법 제조의 터(場)'로 전락한 듯한 국회의사당도 분명 조소(嘲笑)의 대상이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선가능한 후보측에 눈도장 찍기, 패거리 만들기 등에 정신 팔린 선량들의 몰골은 아무래도 설득력(說得力)은 언감생심 생각못할 것이지만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의 철면피(鐵面皮)는 그런 쪽에 올림픽이 있다면 단연 금메달 감이 아닌가 싶다. 권력에 접근해 있는 검찰도 정치인들처럼 '줄대기'에 여전한 집단으로 비쳐져 있는 것도 사실이다.

▲명예퇴직(8일)한 한 검사의 검찰에 대한 '쓴소리'는 국민들이 검찰에 대해 품고 있는 정서를 대변한 것이라는 생각도 든다. "출세와 자리에 연연하는 정치 검사는 검찰을 떠나라"는 일갈에 초연할 수 있는 검사가 정말로 많다면 우리나라는 참으로 법 평등과 검찰권이 확립된 국가로 볼 수 있다. 문제는 검찰의 족적(足蹟)에 전폭적인 동의를 보내지 않으려는 국민들이 더러 있다는 사실이다. 권력에 기웃하는 검사가 없지 않은데 한 질책의 뜻이 담겨 있고 자기를 성찰(省察)하라는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절실한 요구다.

▲강지원 전 서울고검 검사의 일갈은 '정치검사'에 초점이 맞쳐져 있다. 검찰의 50여년 역사는 '청와대-검찰간 유착과 갈등의 역사'로 규정한 것은 권력 핵심의 삐뚤어진 사법기관 장악 의도에 대한 비판의 뜻도 담겨있는 셈이다. "권력에 유착하거나 눈치보고 줄을 댄 검찰 내부 3적(敵)들이 검찰권을 팔아먹었다"며 검찰조직의 권력 지향성(指向性)을 들춰내고 도마위에 올렸다. 검찰의 신뢰가 떨어진 것은 정치권을 기웃거리는 고위 간부들의 잘못된 처신 탓이라고 했다. 결국 정치적 판단과 입김에 따라 기소(起訴)여부가 판가름 날 수도 있다는 분석이고 보면 정치와 검찰의 야합도 떠올릴 수 있다.

▲정치권이나 검찰조직을 개혁해야할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은 것은 이미 오래전의 일이다. 법조인 출신의 대통령 후보가 검찰을 개혁대상 1순위로 꼽았고 국민들이 정치권을 보는 시각은 '부패의 온상'으로까지 도달해 있다. 개혁은 내부의 소리로 이루어지면 최상의 방책일 것이다. 그러나 '쓴소리'가 있을때만 뒤돌아보다가 망각의 저편으로 밀쳐놓는 '한국적 관행'이 되풀이 되는게 문제다. 내부 개혁이나 투쟁이 없으면 결국 안주(安住)할 수밖에 없고 거센 국민적 저항을 비켜서지 못할 것이다. 그래도 검찰에 대한 신뢰를 놓지 못한다.

최종진 논설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