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자치의회 의장회 지방분권법 제정 촉구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회(이하 자치의회의장회)는 18일 중앙정부의 간섭에서 벗어나 지방자치가 발전하려면 '지방분권특별법'을 시급히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치의회의장회는 19일 열리는 전국시.군.자치구의원 결의대회에 앞서 이날 배포한 결의문에서 "중앙정부의 구태의연한 간섭에서 벗어나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를 실현하려면 관련 법령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자치권한 확대를 위해 지방분권특별법을 시급히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가위임사무 폐지 △재정안정을 위한 지방교부세율 20% 인상 △조례제정권 및 자치의회 운영 자율권 확대 △주민소환제 실시 △정당공천제 금지 등도 함께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