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거꾸로 가는 대구시 환경정책

대구시의 환경정책이 개선은커녕 뒷걸음 친다면 참으로 우려할 일이다. 쾌적한 환경의 조성을 당장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차원에서도 허물어서는 안되고 후손에게 온전한 국토를 물려주어야 하는 의무나 책무를 결코 소홀히 할 일이 아니다.

최근 대구시 환경정책(본지 18일 보도)은 대구시민들의 질책을 받을 소지가 다분하다. 섬유공장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일반 쓰레기로 매립하도록 한 조치는 이해가 안된다. 기업체의 경쟁력 등을 고려한 조치라 한다지만 결국 토양오염 등 폐해의 '축적 매립'이다.

환경법상 산업폐기물로 분류해 특수처리하도록 한 규정까지 어겨가면서 하루 200여ℓ의 섬유쓰레기 매립 허용은 선뜻 수긍이 안된다. 화학섬유 등은 썩는 기간도 길뿐아니라 독성때문에 오염정도가 어느 쓰레기보다 심각할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구시의 조치는 설득력 부족이고 어떻게 보면 '기업특혜'내지 '편의'쪽에 무게를 실은 대책이라는 비난을 받게돼 있다.

대구지역 대기오염이 위험수위에 다다른 것은 이미 오래전의 일이다. 먼지로 인한 오염은 환경기준치를 수시로 초과하고 있고 따라서 청정에너지 사용확대가 현안인데도 염색공단 열병합발전소에 유연탄 보일러 증설을 허용했다고 한다. 100억원을 들여 오는 2004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중에 있다. 유연탄은 아황산가스의 배출이 많아 농촌지역 등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환경오염 저감대책이 절실하다. 대구시가 환경정책을 행정적인 편의쪽에서 발상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대기오염이 악화되면 1세 이하 영아사망률이 9% 증가하며 이중 호흡기 질환 사망률은 2배 이상 불어난다는 연구 결과 등을 유념했으면 한다. 대기오염 물질로 인한 사회적인 피해 비용이 연간 최저 32조원에서 최고 60조원이라고 한다. 대구시민의 숙원인 위천국가공단 지연도 낙동강 하류쪽 지역민들의 우려와 반대가 큰 요인 아닌가. 환경을 소홀히 대처하면 폐해는 금방 돌아온다. 바로 세워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