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조세권 가져야"

폰 무어 주한 독일대사는 5일 대구를 방문,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지방분권의 중요성'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이날 오후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지방분권 국제세미나 참석차 지역을 방문한 폰 무어 대사는 "지방자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조세권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에서 지방분권을 이루기 위한 기본 조건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역량을 가져야 한다. 우선적으로 재정 능력을 갖춰야 하며 이를 위해 법인세 등 지자체가 조세권을 가져야 한다. 자치 결정권 또한 중요한 요소다.

-독일의 수도인 베를린이 국가적 차원에서 가지는 기능은.

▲베를린은 서울과는 완전히 다르다. 독일의 행정수도는 본이며 통일 이후 베를린으로 수도를 옮겼다. 본의 경우 작은 도시로 행정 기능만을 수행했으며 현재 베를린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이다. 타 도시에 비해 인프라 시설이 부족하며 실업률 또한 높다. 그러나 뮌헨은 경제, 뒤셀도르프는 패션, 함부르크는 언론 등의 기능에 있어 수도역할을 하고 있다.

-지방분권이 국가 운영의 효율성이나 통합력을 저해하지는 않는가.

▲간단하게 설명하면 독일은 연방제 국가다. 기본적으로 연방주와 지방자치단체에 힘이 주어진다. 이에 반해 구동독은 중앙집권적 국가로서 결국 경제적 붕괴를 가져왔다. 또 분권화가 통일에 큰 기여를 했다.

-독일과 한국의 지방자치를 비교한다면.

▲독일의 경우 지자체가 재정적면에서 안정적인 조세 징수권과 사용권한을 갖고 있다. 한국도 지방자치제를 위한 지방선거는 제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외국인의 입장에서 직장이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까지 서울 주거를 하는 것에 대해 이해를 하기 어렵다. 수도권 인구 유입을 막기 위해 지방 거주민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 등이 필요하다.

이재협기자 ljh2000@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