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제언-투표 기권자에 불이익 줘야

이번 16대 대통령선거를 지켜보면서 역대최저 투표율을 나타낸 것에 대해 많은 우려를 느낀다. 우리 국민이 정치에 무관심해지는 징조가 아닌지, 실망스런 정치에 대한 국민정서의 표출인지 아직은 헷갈린다.

하지만 한가지 분명한 것은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국민과 참여자체를 거부한 기권자들과는 국가차원에서의 구분이 필요한 시점이다. 호주에서는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유권자들에게 약 4만원의 벌금을 물린다고 한다. 투표율의 제고를 통한 민의의 정확한 반영을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도 총투표율이 점점 낮아지는 추세이며 이런 추세로 간다면 민의의 반영은커녕 정치무관심이 일상화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유권자로서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한 기권자와 기권도 권리라는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쓴 처방이 필요한 시점이다. 예를 들어 남자들은 예비군훈련이나 민방위훈련의 횟수 증가, 여자들에게는 해외여행의 결격사유로 만든다면 우리나라의 투표율은 엄청나게 올라갈 것이다.

단 어쩔 수 없이 투표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은 제외하고 사전투표와 우편투표제도의 활용이 전제되고 나서 말이다. 민주주의는 선거로 말한다는 한 학자의 말을 곱씹어볼 때다.

민향식(인터넷 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