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2044년 고갈"-보사연 연구자료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소득의 9%로 유지하고 급여기준도 현 상태로 고수할 경우 오는 2044년에는 연금기금이 완전 고갈될 것으로 예측됐다.

또 적립기금 없이 국민이 내는 돈을 노령층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국민연금을 운영하려면 오는 2030년에는 소득의 15.6%를, 2050년에는 소득의 31%를 보험료로 내야할 것으로 추산됐다.

최병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연구실장은 2일 보건복지포럼에 실린 '사회보험정책의 평가와 향후 발전방향'이라는 연구자료에서 2001년에 개정된 신인구추계하에서 연금재정을 전망한 결과 오는 2044년에는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최 실장은 "작년에 추계했을 때는 오는 2048년에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측됐으나 최근 다시 추계한 결과 4년이 당겨져 2044년에 고갈될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금리가 많이 내려간데다 노령화사회 진행 속도도 당초 예측보다 빨랐기 때문"이라고설명했다.

최 실장은 또 만약 제도 초기부터 적립기금없이 부과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했다면 2020년에는 소득의 7.4%만 보험료로 내면 되지만 2030년에는 15.6%를, 2050년에는 31%를, 2080년에는 35%를 내야 될 것으로 추산했다.

최 실장은 이어 국민연금의 장기재정 건실화를 위해서는 연금급여수준을 하향조정하거나 지급연령을 늦추는 전통적인 방안이 제시되지만 근본적인 재정안정을 위해서는 적립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