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해빙' 부시 구상은?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북핵해법을 위한 '크로포드 구상'이 그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새해 구상을 하는 향리 텍사스주 크로포드 목장에서 지난달 31일에 이어 2일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자신의 구상을 잇따라 제시했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북핵문제를 "군사적 대결이 아닌 외교적 대결"이라고 규정하고 '외교적 해결'을 정책기조로 천명한데 이어 새해들어 2일 다시 북핵문제에 대한 '평화적 해결'을 거듭 다짐하고 나섰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북핵 해법의 최종지향점은 '한반도 비핵화'라고 거듭 선언했다.

대북 강경론자인 부시 대통령은 취임후 지금까지 줄곧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언급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모든 선택 대안이 열려있다'면서 최악의 경우, 군사적대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넌지시 내비쳐왔다.

이라크전을 눈앞에 두고 있는 부시 대통령은 북한이 연말에 전격 '북핵카드'를 꺼내자 '전쟁과 대화'를 배제한 가운데 강력한 대북 압박봉쇄전을 펼 태세를 갖추는 듯했다.

부시 행정부는 "북한이 핵계획을 폐기하지 않는 한 대화는 없다"며 "북한은 핵계획과 관련해 심각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북핵문제는 그 첫 단계로 국제원자력기구(IAEA) 결의를 통해 결국 유엔 안보리를 통한 제재국면으로 가는 듯했다.

뉴욕 타임스를 비롯한 미국 주요 언론매체들은 이를 '맞춤형 봉쇄''대북 압박봉쇄전'이라며 이를 둘러싼 한미간 갈등 국면을 심도있게 보도했다.

그러나 이는 한국의 역풍을 맞았다.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북한에 대한 봉쇄전략이 성공할 수 없다면서 이에 대한 반대입장을 언명하고 대화를 통한 북핵위기의 평화적 해결을 역설했다.

미국 일부 언론매체가 대북 봉쇄전을 기정 사실화하고 이를 둘러싼 한미간 갈등국면이 조성될 기미를 보이자 미국 국무부는 북핵 대응방안을 놓고 '한미간 갈등은 없다'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콜린 파월 국무장관이 지난달 29일 NBC, ABC 등 미국 주요 5개 방송에 출연해 현재의 북핵 상황은 아직 '위기 단계'에 이르지 않았다면서 미-북간 대화 가능성을 내비친 것도 그 같은 진화 노력의 일환이다.

부시 행정부의 그같은 북핵 정책기조 변화에 강력한 힘을 실어준 게 부시 대통령의 '외교적 해결' 발언이다.

부시 대통령은 '외교적 해결'을 천명하면서 한국, 일본, 중국 등 한반도 이해당사국과의 공동보조를 강조하고 노 대통령 당선자의 방미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덧붙였다.

부시 대통령은 동시에 지난해 10월 장쩌민(江澤民) 중국 국가주석과 했던 미-중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강력한 공감대'를 형성했다면서 중국의 역할에기대감을 내비쳤다.

부시 대통령은 '외교적 해결'의 대명제를 한반도 비핵화에 두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 대통령 당선자를 비롯한 한국 정부와 중재역으로 중국 정부의 역할에 기대감을 표시한 셈이다.

단적으로 부시 대통령은 미국이 외교적 해결책을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증거로 대북 중유공급중단 조치를 거론하고 이는 미국과 한국, 일본, 유럽연합(EU)등 역내 동맹국들이 함께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부시 대통령이 내세운 외교적 해결은 그 무게가 북한과 직접 협상이나 대화에 있는 게 아니라 한국, 일본, EU, 중국과 외교적 조율을 통한 대북압박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부시 행정부는 6, 7일 워싱턴에서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 회의를 열어 북핵사태 발발후 첫 한미일간 3자 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부시 대통령의 '북핵 외교해법'에 대한 조율이 본격 시작되는 셈이다.

부시 행정부의 북핵해법이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날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