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안하면 특검간다-한나라 대북송금 수사

검찰의 대북 송금 문제 수사유보 입장에 대해 한나라당은 엄정한 수사를 거듭 촉구하는 한편 특검제를 실시키로 했다.

그러나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 여부에 있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한나라당은 4일 오전 대북지원 대책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원내대책회의와 주요당직자회의를 잇달아 열고 "검찰은 수사유보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며 "금명간 특검제법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희태 대표권한대행은 회의에 앞서 "우리당은 그동안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했지만 김대중 대통령은 마이동풍식으로 반응하고 있고 노무현 당선자도 지난번 당사를 방문했을 때 밝힌 입장과는 다르게 행동하고 있다"며 "특검제를 추진해 밀실 뒷거래를 명확히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규택 총무는 "최근 제출한 국정조사 요구서 외에 내일까지 특검제 실시 요구서를 제출해 두가지 방안을 병행할 것"이라며 "이번 사건은 청와대, 노무현 당선자, 검찰이 짜고 치는 고스톱인 만큼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처리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국회과반석을 차지하는 거대야당으로서 강경자세로만 일관한다면 자칫 여론의 비난과 국민적 지탄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완급조절이 필요하다는데 대부분의 의원들이 동의하고 있다. 이같은 부담감 때문에 대책회의에서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박 대행은 "검찰의 직무유기에 대해 좌시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탄핵소추안을 제기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함구하는 등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 대북 뒷거래 진상조사특별위원회는 3일 오후 회의를 열고 현대상선 4천억 대북지원 문제 외에 현대건설의 대북지원 의혹, 현대증권의 스코틀랜드 유령회사 대북송금 문제 등으로 활동범위를 넓혀 조사키로 하고 특검제와 국정조사를 병행키로 결정했다.

특위는 또 대북 송금문제에 관련된 모든 인사들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 금융실명제법 등 관련법에 근거해 고발조치하기로 했으며 박지원 비서실장의 경우, 국회법에 따라 위증죄로 고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