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들 반발 명분없다"-노대통령 단호한 입장

검사장급 인사에 대한 검찰의 반발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과 청와대의 입장은 단호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7일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검찰의 반발이 도를 넘고있다'는 보고를 받자 "징계사유가 있으면 징계하겠다"며 단호한 대응을 천명했다.

이같은 노 대통령의 단호한 발언이 김각영 검찰총장 등 현 검찰지도부에 대한 물갈이로까지 해석되자 문재인 민정수석비서관은 이날 오후 "지금 상황은 징계할만한 상황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면서 그는 노 대통령의 인사원칙은 "특정사안에 대해 (검찰지도부의)책임을 묻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번 인사에서 지금까지 검찰의 독립성을 지켜내지 못한 요소를 탈피하는 인사를 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의 입장은 이날 오후 열린 국정토론회에서 보다 분명하게 드러났다.

노 대통령은 "검찰에 신세지지않고 정권을 5년간 당당하게 이어가 보고싶다"고 말했다.

그는 "적어도 국민의 불신을 받고있는 조직이 그 조직의 기존문화를 그대로 지켜달라, 서열주의를 지키고 발탁인사를 막아달라고 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며 서열주의를 무시하겠다는 인사방침을 재확인했다.

문 수석은 청와대내에서 강.온기류가 교차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는 징계입장과는 달리 "검찰인사에 대해 검사들도 자유롭게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제가 아는 평검사 여론은 이번 인사에 대해 대단히 환영하는 분위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검찰내의 여론을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는 "검찰의 서열을 존중하지만 그렇다고 윗기수부터 차례로 승진하고 중요보직을 맡는 경직된 서열주의는 타파돼야 한다는 것이 대통령의 뜻"이라며 검찰 인사안을 밀고 나가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문 수석은 "이번 인사안은 갑자기 마련된 것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준비된 것"이라며 "그래서 강금실 법무장관이 임명되고 차관이 내정된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