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업 발목 안잡겠다"-총리-5단체장 회동

고건 총리 및 김진표 부총리 겸 재경부장관을 비롯한 경제부처 장관들과 경제 5단체장들간의 만찬 간담회가 12일 열렸다.

경제 5단체장들은 "기업들이 제대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달라"는 식의 건의를 잇따라 내놨고 이에 대해 정부측은 "앞으로 재계와의 간담회를 분기별로 갖는 등 경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대내외의 투자심리를 제고시키는 데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고 총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투자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세무조사나 부당행위 조사 등은 경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된 이후로 속도를 조절하겠다"며 조사 일시 유보 방침을 밝혔다.

고 총리는 또 "공정거래위가 부당내부거래 일제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경제가 나쁜 상황에서 한꺼번에 하겠다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도 한시적인 유보 방침을 재확인했으며 이영탁 국무조정실장은 "공정위는 조사시기를 가급적 2/4분기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측은 또 기업관련 규제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 분기별로 총리실 주관으로 경제 5단체, 주한외국인 경제단체 및 투자자, 지자체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건의내용을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기업투자 및 경영활동과 관련된 일부 분야에 대한 규제는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한 뒤 조기 철폐키로 했다.

SK그룹 분식회계와 관련해선 재계가 국내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제고시키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전경련 주관으로 '기업회계기준 준수선언' 등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한 자율적인 운동을 적극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손길승 전경련 회장, 김창성 경총회장, 김재철 무역협회장, 박용성 대한상의회장, 김영수 중소기협중앙회장 등은 각각 건의서를 제출했다.

이중에는 규제완화의 지속적인 추진, 주 5일 근무제의 단계적 시행, 서비스 산업 및 물류산업의 전략적 육성 및 외국인 투자유치의 적극 추진,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책 마련, 과도한 비정규직 보호 주장에 대한 신중한 검토 등이 포함돼 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