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법무, 법사위서 호된 '신고식'

파격적인 인사로 참여정부 각료 기준의 대명사가 된 강금실 신임 법무장관이 18일 국회 법사위 소속 의원들에게 호된 신고식을 치렀다.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은 강 장관의 부임 후 처음으로 가진 국회 법사위 업무보고에서 인사청문회 수준의 검증작업을 펼쳤다.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은 "파격적인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 인사가 검찰 내부의 반발을 불러오는 역효과를 불러 일으켰다"며 "연공서열의 순기능을 철저히 무시한 이번 인사는 검찰개혁이라기 보다는 검찰장악을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이어 강 장관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이력을 들어 "민변의 주장대로라면 대한민국 법률은 제.개정한 국회, 검찰, 법원이 작당해서 선량한 시민과 의인을 죄인으로 만드는 불법적인 국가라는 말이된다"며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형법으로 처벌하자는 궤변을 주장하는 민변의 구성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강 장관의 성향도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용균 의원은 "검찰총장 사표를 기다렸다는 듯이 전광석화처럼 후임인사를 밀어붙이는 모양새가 점령군같다"며 "이른바 '강금실 원안'대로 강행한 인사로 3월11일은 '검찰학살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박지원, 임동원, 정몽헌 등 대북송금 관련자들의 출국금지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며 "특검법이 발효된 만큼 사건의 전모를 밝혀내 헌법과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검찰로 거듭 태어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대부분 강 장관의 업무추진 능력 등 기본적인 사안을 묻고 검찰개혁의 방향에 대해 조언해 주는 분위기였다.

천정배 의원은 "현재 법무부 고위직 임기는 1년5개월도 안돼 대국민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인사 문제로 인한 검찰의 예속화를 탈피해 내부 인적구성을 민간전문가 및 변호사로 시행해 법무부 문민화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