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노조 배전 민영화 반발

정부가 한국전력의 배전분야를 민영화할 움직임을 보이자 한국전력 노조가 전국적으로 동시 집회를 갖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전노조 경북지부(위원장 박병국)는 지난 주말 안동시내에서 조합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배전분할에 따른 문제점과 외국의 실패사례, 그동안 노무현 대통령이 배전분할에 대해 밝힌 입장 등이 담긴 홍보물을 베포하는 등 대시민 거리선전을 펼쳤다.

노조원들에 따르면 산업자원부는 2001년 발전부문을 6개 발전회사로 분리해 삼천포화력발전소 등이 포함된 알짜기업인 남동전력을 매각, 민영화키로 방침을 정한데 이어 다음달 1일부터 배전부문도 현재 15개 지사를 6개 사업단으로 재편, 매각하는 내용의 제2단계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밝혔다.

이에 대해 전력 노조측은 △전기요금 체제 개편에 따른 전기요금 급등 △전력공급의 안정성과 국가기간산업의 외국자본 종속 △배전분할 구도 및 시기의 불합리 등을 들어 강경한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날 경북지부 거리선전에서 노조원들은 "경북지사의 한 해 전기판매 적자만도 300여억원에 달한다"며 "민영화가 된다면 결국 적자를 고객들이 떠안게 돼 요금급등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 추진안에 따라 재편될 제5사업단에는 대구.경북지사와 함께 전북지사가 포함돼 지역간 정서와 인접성.규모의 경제 등 효율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각 사업소의 수지균형에만 맞춰져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

게다가 농촌중심인 북부지역은 배전부문이 민영화될 경우 개편안 요지에 따라 농사용은 지금보다 120%나 인상돼 영농비 부담을 부추겨 농민들의 영농의욕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 경고했다.

한전노조 경북지부 박병국(53)위원장은 "한전 민영화는 IMF의 일방적 요구에 의해 추진된 것으로 국가기간산업인 전력망 산업은 경쟁이 불가능 해 민영화가 될 수 없다"며 "배전분할시 떠안아야 할 국민부담도 지역간 요금 차등 등으로 사회갈등의 요인이 될 것"이라고 반대이유를 덧붙였다.

안동.엄재진기자 2000jin@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