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지하철 경영능력 없다"

대구지하철 참사발생 한달을 맞아 19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신임 최종찬 건교장관을 상대로 '지하철 및 철도 안전확보대책에 관한 보고회'를 가졌다. 여야 의원들은 △한국지하철공사 설립 △지하철 안전법규 정비 △내장재 사용기준에 대한 국제적 기준도입 등을 주문했다.

◇한국지하철공단 설립=한나라당 박승국 의원은 "지하철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경영능력도 없고, 기술이나 운영에 있어서 초보수준에 불과한 지금의 지방자치단체 산하 지하철 공사에 지하철 운영이나 건설을 맡길 수 없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전국 지자체 산하 지하철 공사를 건설교통부 산하 국가공사, 즉 한국지하철공사(가칭)로 통합, 운영하는 것이 제2, 제3의 참사를 막을 수 있는 지름길이라 생각한다"며 이날 여야 의원 52명의 서명을 받아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같은 당 이해봉 의원은 "지하철이 안고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하철 국고지원을 80%이상으로 국가가 지원하든가, 아예 부산과 같이 국가에서 일정기간 맡아 건설, 운영한 뒤 지자체에 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윤수 의원도 한국지하철공사와 취지가 비슷한 '도시철도 공단' 설립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서울을 포함한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의 지하철공사를 하나로 통합하여 가칭 도시철도 공단을 설립, 이를 건교부 산하에 두어 정부차원의 조직적인 관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전규정=한나라당 윤한도 의원은 "이번에 사고가 난 대구지하철 차량은 지난 95년 한진중공업에 의해 제작돼 2000년 3월 제정된 '도시철도 차량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의 적용을 전혀 받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박명환 의원은 "화재시 연기는 자체부력에 의해 상승, 개방된 개구부를 통해 외부로 빠져나가려는 성질을 갖는데 대구 지하철 참사에서 드러났듯 연기의 이동통로와 승객의 피난방향이 같기 때문에 반드시 연기는 강제로 다른 통로를 통하여 빠져나가도록 유인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유도등에 대해서도 "유도등은 정전시에도 20분 이상 사용가능토록 되어있으나 연기농도가 짙어지면 무용지물"이라며 "음성유도방식과 바닥에 설치되는 점멸식 유도라인 등을 함께 병행하는 방식이 강구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대책=최종찬 건교장관은 국회 보고를 통해 "실종자 확인을 위해 국과수와 경찰에서 DNA 검사, 휴대폰 추적, 유류품 확인, 탐문활동을 진행중이며 내달까지 유전자 감식을 완료. '실종자사망인정심사위원회'에서 인정사망 범위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건교부는 실종신고 619명 중 419명은 행적확인이 완료(생존 345, 사망 23, 부상 4, 이중신고 33, 기각 12, 허위신고 2건)됐으며 나머지 200명은 행적을 확인중에 있다고 밝혔다.

전동차 내장재 교체와 관련, 최 장관은 "소실 전동차 12량은 선진국 수준의 내장재를 구비한 차량으로 대체하고 기존 전동차 204량은 화재에 취약한 바닥재.의자.연결통로 주름막을 우선 교체한 뒤 안전기확단 검토결과에 따라 화재경보기 등 방재장비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