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빠진 경찰청장 인사청문회

18일 최기문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인사청문회는 다소 맥빠진 분위기였다. 헌정사상 처음이자 새로 인사청문회 대상이 된 빅4 가운데 처음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모았지만 특별한 쟁점도 없었고 의원들의 질문도 날카로운 맛이 떨어졌다. 때문에 인준 투표없이 검증 자체로만 끝나는 이같은 방식의 인사청문회를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는 회의론도 있었다.

의원들은 후보자 신상문제 보다는 정책현안 질의에 시간을 많이 할애했다. 박종희, 김기배 의원 등은 경찰수사권 독립문제와 관련해 수사권 독립에 따른 인권침해와 불법.편파수사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최 후보자의 의견을 물었다.

또 신경식 의원은 한총련 수배자 사면문제를 물었고, 정우택 의원은 "권력 실세의 매제가 경찰청 수사국장인데 치안정감에 승진돼 요직에 갈 것이라는 소문이 있는데 그런 인사를 할 것이냐"며 공정인사 방안을 따졌다.

최후보자는 "수사권 독립문제는 인권보호와 실제적 진실규명 차원에서 어떤게 좋은지 국민이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15만 경찰의 오랜 숙원이며 대통령 공약사항"이라고 밝혀 수사권 독립에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한총련 수배자 사면문제에 대해서는 "한총련은 현재 대법원 판례상 이적단체"라며 "수배 중단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답변했고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형식적으로 운영돼온 인사위원회를 실질화하고 다면평가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또 최 후보자 아들이 경찰청장상을 수상한 사실, 편법이사 여부 등 신상문제에 대해서도 따져 물었으나 추궁의 강도는 낮았다.

이날 인준투표 없는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일자 이병석 의원은 "표결권이 없는 청문회는 반쪽짜리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면서 "표결 추가와 금융감독원 등의 자료제출 등 제도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