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라크戰 비상대책 마련

정부는 19일 이라크전 개전이 초읽기에 들어감에 따라 수출과 내수, 금융시장, 유가 등 전반적인 경제대책을 점검하면서 남북관계,국내테러 가능성, 교민보호 등 분야별 비상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은 이라크전이 발발할 경우 국내외 상황이 매우 복잡하고 어려워질 수 있다고 판단, 여야 정치지도자 및 외교국방 관련 의원들과의 잇단 회동을 통해 초당적 협조체제를 구축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현지 한국교민의 안전 및 재산보호, 경제에 미칠 파급 영향, 특히 석유수급 안정화 대책, 국내 테러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단기전으로 될 경우엔 1차 조치를 하고 장기화할 경우엔 2단계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이라크전 발발시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를 중심으로 비상체제에 들어가고, 정책상황실과 국정상황실이 유기적 협조체제로 돌발상황에 대비하는 한편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국정원 등 관계부처 비상대책반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저녁 국회 국방위원들을 청와대로 초청, 만찬을 함께하며 이라크전 발발에 대비한 국가안보 태세 점검과 정치권의 총력 협력체제 구축 및 대미 지원방안 등에 관해 의견을 수렴했다.

또 이라크전이 발발하는 즉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이종석 안보회의 사무차장 내정자를 팀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반을 가동, 우리 경제와 안보, 남북관계 등에 미칠 영향과 교민 안전대책을 점검키로 했다.

이와함께 민주당 정대철,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대행 등 여야 지도부와도 조만간 회동, 국가경제와 남북문제 등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초당적 대책과 협력 방안도 협의키로 했다.

청와대는 이와 별도로 이라크전 발발 다음날 민주당에서 정대철 대표와 당3역 및 정책조정위원장들이, 정부측에선 고건 총리와 관계장관들이, 청와대에선 문희상 비서실장과 라종일 국가안보보좌관, 유인태 수석 등이 참석하는 고위 당.정.청 조정회의를 개최, 비상 대응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전쟁 발발 4시간내에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잇따라 열어 ▲외교.안보 ▲국민경제 ▲국민생활 안정 ▲대테러 ▲비상대응 체제 구축 등 5개 분야별 대책을 점검,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이라크 전쟁 장기화로 실물경제가 위축될 경우 특별소비세.부가세를 경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중동지역 수출기업에 대한 수출보험 담보비율을 현행 90-95% 수준에서 100%로 확대하며 ▲수출보험금 지급기한을 현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 등 금융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국내에서의 각종 테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공항과 항만, 여객터미널 등에 대한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방사능.생화학.생물 테러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치2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