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업무보고 내용

김두관 행자부장관은 24일 청와대 업무보고를 통해 지방분권화, 불균형.차별적 인사제도 개선, 국가종합재난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보고했다.

다음은 주요 보고내용이다.

△국가종합재난관리시스템 구축=자연재해와 인위재난으로 이원화돼 있는 정책총괄조정기구를 통합, 국가안전관리위를 신설키로 했다.

근원적인 재난방지 종합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도시 구조물.교량 등 각종 시설물의 안전기준 적용을 의무화하고 재난관리 실명제와 자연재해보험제 등을 도입하는 한편 지역별 수해방지대책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재난대비계획도 수립키로 했다.

또한 오는 2007년까지 소하천과 재해 예.경보시설에 11조8천100억원, 재난취약지역 및 시설 개선을 위해 3조8천844억원을 각각 투입키로 했다.

△공무원 채용제도 개선=고시 위주의 획일적인 채용방식을 지양, 부처에서 필요 인력을 직접 채용할 수있도록 특별채용을 확대하고 외부 전문가의 공직 진입이 쉽도록 계약직 및 개방형 임용제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인재 지방할당제를 추진, 지방인재의 공직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9급 일반행정직(정보통신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구분 모집을 일반행정직과 세무직 등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를 통해 지역별 채용규모를 지난해 407명에서 2004년 1천명까지 늘리겠다는 것. 또한 양성평등사회 구현차원에서 현재 4.8%인 관리직 여성공무원을 2006년까지 10%가 되도록 하겠다.

이공계 분야 우수 인재의 공직 유치와 육성을 위해 기술직의 정원을 2007년까지 23.7%에서 30% 수준으로 확대하고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2%도 2006년까지 실현시키겠다.

△낙후.소외지역 개발=올해부터 2012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민자 등 총 12조원을 투자, 읍을 경제.사회.문화적 거점 기능을 갖춘 지역사회의 중추 소도시로 육성키로 하고 금년중 14곳을 시범추진하고 2004년부턴 매년 20개읍씩 선정키로 했다.

선정된 읍지역에 대해선 매년 30억원씩 3년간 총 100억원 범위안에서 육성사업비를 지원키로 했다.

△지방전자정부 체제 구축= 금년중 중앙부처와 시.군.구를 연결하는 시.도 정보 허브시스템 구축을 위해 시.도 업무에 대한 분석을 완료하고 9월부턴 10개 업무를 본격 개발한다.

6월부터 지방세 고지서와 민방위훈련통지서도 인터넷을 통해 통보하고 무인 민원발급대상 민원도 현재 38종에서 44종으로 확대한다.

또한 오는 2005년까지 민원처리 공개대상을 중앙 및 지자체의 민원중 공개가능한 모든 것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정보화 시범마을을 2006년까지 매년 100여개씩 확대 조성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와 전자정부 수요 기반을 확충한다는 것.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