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액 감소說 항의 봇물

정부가 내년부터 국민연금 수급액을 평균소득의 60%에서 50%로 줄이는 반면 납부 보험료는 2010년부터 5년간 2배 가까이 올리기로 했다는 소식이 6일 전해지자 가입자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네티즌들도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떡방앗간을 하며 1988년 연금제도 도입 첫해부터 매달 9만9천370원의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 왔다는 김모(57.대구 평리동)씨는 "정부가 당초 약속과 달리 이제 와서 수급액을 줄이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렇게 해서야 앞으로 누가 정부 시책을 믿고 따르겠느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제도 도입 당시 통장으로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가입해야 한다고 적잖게 권유도 했다는 김씨는 "앞으로 4년만 더 보험료를 내면 평균소득의 60%을 받을 수 있을 참이었는데 이럴 수 있느냐"며 "소송이라도 하고 싶다"고 분을 삭이지 못했다.

'선량이'라는 ID의 네티즌은 "국민 서명운동이라도 벌여 수급액을 줄이려는 정부 계획을 철회시켜야 한다. 시민단체가 앞장서라"고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주장했다. 역시 제도 도입 첫해에 가입한 근로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한 네티즌은 "이민가면 낸 돈을 돌려준다더라"며 "연금 납입액이 어느 정도 되면 그 돈을 받아 외국에 가 마음 편하게 살 것"이라고 했고, '솥뚜껑'이라는 네티즌은 "강제 가입이라는 특성을 이용해 일방적으로 관련 정책을 변경하고 밀어 붙이려는 정부의 태도가 더 문제"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관계자는 "최근 알려진 것은 국민연금 재정 안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국민연금발전위원회가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안건 중 하나 일 뿐이고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고 했다. 또 "수급액을 50%로 줄이는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지금까지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평균소득의 60%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창환기자 lc156@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