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의 소리-호주제 폐지

정부는 6일 국무회의를 열고 여성·법무·문화부, 국정홍보처 등이 참여하는 '호주제 폐지 특별기획단'을 설치하고 호주제 폐지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호주제 폐지'는 이혼·재혼가정이나 미혼모의 자녀들이 생부(生父)의 성(姓)을 따라야 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남녀평등권을 보장한다는 주장과, 유교적 사회질서의 근간을 뒤흔든다는 주장이 맞서 논쟁을 벌여왔다.

이에 대한 네티즌의 의견을 들어본다.

---평등시대의 필수과제

호주제 폐지는 이 시대의 당연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나는 고3 여학생인데 여태까지 남녀 구분없이 모두가 동등한 교육조건에서 교육받았다.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일하고 있는 지금 누가 가족의 호주가 되는지는 무의미하지 않는가. 여성은 남성에게 귀속될 필요 없고 남성은 쓸데없는 책임감에 부담을 느낄 필요도 없다.

현 정부에게 바라는 것은 구 시대의 불평등을 평등한 우리 시대에까지 짐지우지 말아달란 것이다.

호주제는 또한 우리나라의 전통이 아닌 일제시대에 일본 호주제를 그대로 들여온 것이라고 알고 있다.

더군다나 일본에선 50년대에 폐지했다.

우리의 전통도 아닌 호주제를 수 세대에 걸쳐 존속시켜 나가야할 이유가 있을까. ID 고3학생

---이혼경력 정당화될까

호주제를 폐지하면 질서는 무너지고 근본은 없어지게 될 것이다.

이혼은 결코 자랑일 수가 없는데 호주제는 이혼을 정당화시키고 있다.

결혼할 때 가족친지 등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지 않는 한 헤어지지 않기로 맹세를 하고도 그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이 차버린단 말인가. 아직은 건전한 가정을 꾸리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대다수 국민들의 바람은 호주제를 지키면서 자랑스러운 전통과 문화를 계승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다.

이혼을 정당화시키고 그들이 편리하게 제도를 고쳐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ID 나라사랑

---'며느리만 의무' 원인 돼

결혼한 지 1년 된 여성이다.

사실 결혼하기 전엔 호주제가 무슨 의미를 지닌 제도인지 전혀 몰랐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니 "호적을 파서 시집간다"는 것을 알 것 같다.

이혼이나 재혼으로 고통을 겪는 많은 여성이나 아이들 문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사실 여성들이 결혼하게 되면 호주제에 대해 생각이 바뀌리라고 본다.

흔히 겪을 수 있는 시댁에서의 갈등, 며느리에게 강요되는 의무 등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호주제에 뿌리박혀 있는 남녀차별, 가부장적인 사상 때문이다.

호주제 폐지에 대한 발의가 이루어지게 되어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ID 작은목소리

---전통적 미풍 왜 고치나

호주권의 대부분이 폐지되었으므로 호주제는 현실생활에서 남녀를 차별하지 않으며, 혈연공동체를 중심으로 가족공동체를 중시하는 것으로 사회의 상징적인 기본 질서이다.

또 가족구성원의 관계를 가장 중심에서 바라보는 시각이다.

호주는 호주제도의 중심적 인물이다.

그러나 지금은 과거 호주제가 가지고 있던 문제점은 대부분 해결되었다고 본다.

남성 위주의 절대적 지배권은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

시대별로 성격은 다르지만 삼국시대이후 존재했던 전통적 미풍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ID 권영석

정리=최세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