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17일 이후 열릴 듯

난항을 거듭하던 5월 임시국회 소집여부가 절충 기미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 정대철 대표와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대행이 8일 만나 임시국회 소집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이 지난달 28일 고영구 국정원장에 대한 사퇴권고결의안 처리와 인사청문회법 개정 등을 위해 5월 한 달간의 국회 소집요구서를 단독 제출했으나 민주당이 "정치공세로 일관할 것이 뻔하다(문석호 대변인)"는 이유로 반대, 난항을 거듭해 왔었다.

그러나 임시국회 소집 가능성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 국정원 수뇌부 인사파동으로 야기된 대치정국에 돌파구가 열릴지 주목된다.

◇소집시기=다소 유동적이나 노무현 대통령의 방미순방(11~17일) 이후가 될 공산이 크다. 그렇게 되면 5월 국회 소집기간은 길어야 보름이 채 안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행은 8일 "대통령이 미국에서 돌아온 직후 민생문제를 갖고 짧은 국회를 열어 경제침몰과 북핵문제로 인한 국민불안을 씻는다는 데 공감했다"며 노 대통령 귀국 이후 소집 가능성을 내비쳤다. 정 대표도 "당내에서 5월 국회에 대한 의견이 나오는 만큼 들어보고 결정하겠다"며 신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에 앞서 지난 7일 노 대통령은 정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와 만나 "국회가 국정원장 사퇴권고안만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면 (국회를 열어)민생문제 해결에 나서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잡초 발언' 논란이 돌출되는 등 정국 불안요인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여서 방미 후 임시국회가 제대로 가동될 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뭘 다루나=노 대통령의 방미기간 중 논의될 북핵문제 해법에서 고 원장에 대한 사퇴권고 결의안 처리와 인사청문회법 개정, 정부의 추경편성 여부와 규모, 전국 화물연대 파업사태, 나라종금 로비의혹사건, '정치공작'으로 판명된 이회창 전 총재의 3대의혹 사건,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도입여부, 주한미군 재배치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여야가 신당논의와 지도부 경선에 골몰하고 있어 생산성 있는 국회가 될지는 회의적이나 민감현안이 많은만큼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정원장 사퇴권고안 처리를 두고 극한 대치가 이미 예고돼있어 5월 국회가 정국경색의 또다른 걸림돌이 될 것이란 우려가 팽배하다. 여기다 나라종금 의혹사건과 관련, 한나라당이 "검찰의 축소수사 의혹이 있을 경우 국회에 이미 제출된 나라종금 진상조사 특검법안을 강력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야당이 국정원 폐지법안 제출을 오는 9월 정기국회로 연기, 짧은 회기동안 사퇴권고안을 강행처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시각도 적지않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