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노동운동도 국제수준에 맞춰라

우리나라 노사(勞使)관계가 국민소득 1천달러 이전 상황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뼈아픈 반성을 권한다.

사회전체의 고민도 필요하다.

노동운동이 강성으로 치닫고 결과적으로 눈덩이 같이 불어나는 경제손실에도 집단이기에 안주하는 듯한 모습에 우리는 할말을 잃는다.

일하면서도 협상이 가능한데도 작업거부 강행에 국민이 전폭적인 동의를 보내는지 되묻고싶다.

지입차주에게만 책임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화물연대 부산지부의 '파업' 결정 과정은 종전과 같은 상황의 재현을 보는 듯하다.

구태(舊態)다.

노동현장에서 흔히 보는 강경세력의 주도가 작업거부를 이끌어 냈다고 본다.

하루 2억달러쯤의 수출차질은 예상못했다고 해도 사회적 파장을 외면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 간다.

이런 결과는 내부갈등, 즉 '노노(勞勞) 갈등'이 빚어낸 것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내부갈등이 사회갈등으로 치닫게 하는 양태를 이제 탈바꿈할 때가 됐다.

근로환경 등도 국제수준에 맞춰야 할 것이되 노동운동도 세계수준이어야 국민적인 합의 도출이다.

정부는 여태까지 뒷짐만 졌나. 엄밀하게 보면 지입차주는 노동자로 분류가 안된다.

사업자 등록한 지입차주의 신분은 사용자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난해 6월 민주노총 산하에 준조합원 신분으로 가입했다면 노동부 등 정부의 행정지도에 대한 답은 나와 있었다.

무엇을 했는가. 답답한 노릇이다.

고건 국무총리가 정부의 정보부재를 시인할 만큼 겉돈 노동행정 등의 책임소재도 가려내야 한다.

보고도 행동에 들어가지 않은 '공직자들의 부작위(不作爲)'도 처벌대상으로 삼아야 직무태도 확립이 가능할 것이다.

우리는 화물연대의 작업속행을 거듭 촉구한다.

협상을 동시 진행해도 요구관철이 가능하다고 본다.

열악한 근로환경 등 사태에 대한 해결을 물리적 행사에만 기대면 국민들의 저항을 불러올 수 있다.

노동운동도 이젠 국제수준에 맞춰야 할 때가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