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정상회담이 남긴 명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의 어제 한.중 정상회담은 12년 한.중 관계를 또 한차례 성숙시키는 계기가 됐다.

한.중 양국 정상은 양국관계를 '전면적 협력동반관계'로 규정지음으로써, 92년 수교 당시의 우호관계, 98년 협력동반자관계, 2000년 전면적 협력관계를 진일보시켰다.

또 5년 안에 교역규모를 1천억 달러 선으로 확대키로 하는 등 여러 긍정적 합의 틀을 만들어낸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우리는 이러한 양국관계 발전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고자 한다.

그러나 예정된 공동성명 불발이 말해주듯 양국관계에는 아직도 넘어야 할 장애물들이 적지 않다.

북한 핵 문제의 처리에 있어 양국은 평화적.외교적 해결원칙을 확인했지만, 대화의 방식에서부터 합의를 도출해내지 못했다.

한국은 남북한 미.일.중의 5자 회담을 희망했지만, 곡절 끝에 '당사자간 대화'로 절충되고 말았다.

보기에 따라 북.미 대화로도 해석될 수 있는 용어로 얼버무려진 것이다.

이는 5자 회담에 대한 북한의 거부감을 중국 측이 의식한 때문이 아닌가 보여진다.

우리측은 대화의 당사자가 확정되지 않은 데 따른 용어의 선택으로 해명하고 있어 후속회담이 어떻게 모습을 드러낼지 궁금해진다.

아무튼 한.중이 북한의 핵 보유 불인정을 전제로 공동노력을 전개한다는 합의를 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특히 중국이 건설적 역할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해준 것도 이번 회담의 성과라 할만하다.

한 가지 지적해 둘 것은 우리측이 탈북자들의 인권문제에 대해 이렇다할 언급을 하거나 중국측의 관심을 끌어내는데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점이다.

양국이 전면적 협력동반관계라는 대승적 관계설정을 위해서는 안보.경제.문화 뿐 아니라 인권 문제에서의 합의점을 찾는 게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

우리로서는 재외국민 보호 차원에서 이 문제를 반드시 짚어두어야 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남은 방중기간에 이에 대한 가시적 조치가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