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북핵 평화해결" 공동성명

한.중 양국은 8일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한반도의 비핵화가 확보돼야

하며 북핵문제가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데 공감하고 한반도

문제에 관해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한.중 양국은 이날 저녁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노무현 대통령을 위해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베푼 국빈만찬이 끝난 직후 발표한 11개항의 공동성명을 통해 "지

난 4월 개최된 베이징 회담이 유익했으며 베이징 회담으로부터 시작된 대화의 모멘

텀이 지속돼 나가야한다"고 밝혔다.

특히 북핵문제와 관련, 한국측은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완전히 해

결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고, 중국측은 북한의 안보 우려가 해소돼야 한다고 주장

했다.

중국측은 또 한국측이 남북관계 개선과 긴장완화를 위해 취해온 긍정적인 조치

들을 평가하고 한국측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건설적인 역할을 발휘하는 것을

지지했다.

공동성명에서 한중 양국은 그러나 논란이 됐던 북핵 회담 형식문제와 관련, '확

대 다자회담'이나 '당사자간 대화'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대만 문제와 관련, 중국측은 세계에 '하나의 중국'만이 있으며 대만은 중국 영

토의 불가분한 일부분임을 재천명했고, 한국측은 이에 대해 충분한 존중을 표시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중국의 유일한 합법정부이며 '하나의 중국' 입장을 계속 견

지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양국 정상은 또 유엔헌장의 원칙과 한중수교 공동성명의 정신및 기존의 '협력동

반자관계'를 기초로, 미래를 지향해 '전면적 협력동반자관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하

고 이를 선언했다.

통상문제와 관련, 양국은 무역불균형을 개선토록 상호 노력하고 양국간 투자보

장협정을 개정, 상호간 투자확대를 위해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로 하는 한편

양국간 '미래지향적 경제협력관계'를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이와함께 항공협력을 확대하고 항공자유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하며, 영사

및 사법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한국측이 청두(成都)에 총영사관을 설치

한다는 데 합의했다.

노 대통령은 편리한 시기에 후진타오 주석이 한국을 방문해 주도록 초청했고,

후 주석은 이를 흔쾌히 수락했다고 공동성명은 밝혔다. 정치2부

◇ (전문)

1. 대한민국 노무현 대통령은 중화인민공화국 후진타오 주석의 초청으로 2003년

7월 7일부터 10일까지 중국을 국빈방문하여 중국정부와 국민의 정중한 환영과 따

뜻한 영접을 받았다.

방문기간동안 노 대통령은 후진타오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중화인민공화

국 우방궈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 원자바오 국무원 총리, 쩡칭훙 국

가부주석과 면담하였다. 회담과 면담을 통해 양측은 한.중 우호협력관계의 더 나은

발전과 지역 및 국제문제에 관한 공동관심사에 관해 심도있게 의견을 교환하고, 광

범위한 분야에서 인식의 일치를 보았다.

2. 한.중 양국 정상은 수교후 11년 동안의 양국 선린우호협력관계의 발전을 전

반적으로 회고하면서 총결산하고, 양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의

협력이 그간 현저한 성과를 거둔 데 대해 만족을 표명하였으며, 이는 양국 국민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 줄 뿐 아니라, 이 지역의 평화, 안정 및 번영을 촉진시키는 데에

도 중요한 기여를 해왔다고 평가하였다.

양국 정상은 유엔헌장의 원칙과 한.중 수교 공동성명의 정신 및 기존의 협력동

반자관계를 기초로, 미래를 지향하여 전면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하

고 이를 선언하였다.

3. 양측은 각기 국내정세 및 대외정책을 소개하였다. 중국측은 한국정부가 경제

발전과 한반도 및 이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온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 한국측은 중국정부가 개혁개방 및 현대화 건설을 추진하여 거둔 성과와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인접국과의 선린.동반자 외교정책을 높이 평가하였다.

4. 양측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한반도의 비핵화 지위가 확보돼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양측은 북한 핵문제가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

될 수 있다고 확신했다.

한국측은 북한 핵문제가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완전히 해결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중국측은 북한의 안보우려가 해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측은 금년 4월 개최된 북경회담이 유익했다고 인식했다. 한국측은 중국측이

동 회담 개최를 위해 기울인 노력을 평가하고 지지했다. 양측은 북경회담으로부터

시작된 대화의 모멘텀이 지속돼 나가고, 정세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를 희망하였다. 중국측은 한국측이 남북관계 개선과 긴장완화를 위해 취해 온 긍정

적인 조치들을 평가하고, 한국측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건설적인 역할을 발휘

하는 것을 지지하였다.

양측은 북한 핵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에 관하여 협조와 협력을 가일층 강화

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5. 중국측은 세계에 하나의 중국만이 있으며, 대만은 중국 영토의 불가분의 일

부분임을 재천명하였다. 한국측은 여기에 대해 충분한 이해와 존중을 표시하고 중화

인민공화국 정부가 중국의 유일 합법정부라는 것과 하나의 중국 입장을 계속 견지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6. 양측은 한.중 고위층 교류 및 양국 정부, 의회, 정당간 교류가 양국간 전면

적 협력을 가일층 강화해 나가는 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를 위하여 양측은 양국 지도자간 상호방문과 회동을 강화하고, 교류와 대화체제를

확대하고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7. 양측은 양국간 경제, 통상협력을 더욱 확대, 심화하는 것이 양국의 공동이익

에 부합되고, 양국의 공동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양측은 양국

간 경제,통상 협력방향을 연구하기 위한 공동팀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8. 양측은 새로운 협력분야의 협력방식을 개발해 양국간 "미래지향적 경제협력

관계"를 모색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완성차 생산, 금융, CDMA 등 분야에서의

협력을 높이 평가하고 동 분야의 협력을 게속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이러한 분야에서 성과를 바탕으로 차세대 IT산업, 생명공학, 신소재 등 첨

단기술분야에서의 공동연구와 산업화 협력을 강화하고, 유통, 자원개발 및 에너지,

교통 등 인프라 건설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환경보호와 환경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 정부와 업계, 학

계 및 관련 단체들이 참가하는 "한중환경보호산업투자포럼"을 공동개최하기로 합의

했다. 양측은 황사 모니터링, 사막화 방지 및 생태계 건설 등 분야에서의 협력을 계

속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측은 2008년 북경 올림픽, 2010년 상해 엑스포와 중국의 서부 대개발 계획

을 적극 지지했으며, 중국측은 한국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환영했다.

9. 양측은 "2002 한.중교류의 해" 활동이 성공적으로 이뤄진 것에 대해 만족을

표명하고, 동 성과를 바탕으로 "한중교류제"를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방안을 검

토키로 했으며, 양국간 문화교류와 문화산업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양국간 교육, 체육, 언론 등 분야와 우호단체, 청소년 및 양국의 자매도

시간 교류를 더욱 확대해 양국 국민들간 우호협력 기초를 튼튼히 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측은 중국 정부와 국민이 사스퇴치에서 큰 성과를 거둔 것을 높이 평가했다.

중국측은 한국측이 중국의 사스퇴치 노력을 지지하고 지원해준 데 대해 사의를 표명

했다. 양측은 양국간 전염병 예방과 퇴치 등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

했다.

양측은 양국 국민의 왕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수요에 부응하기 위

해 양국간 항공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항공자유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하기로 합

의했다.

양측은 영사 및 사법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의 법집행 기관간 협의와

인적교류를 확대해 양국 국민들의 정상적인 왕래를 위한 법적인 보장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한중간 민사 및 상사 사법공조 조약" "한.중간 표준화 및 적합성 평가

분야 협력에 관한 약정" 및 '한국공학한림원과 중국공정원간 공학기술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된 것을 환영했다.

중국측은 한국이 청두에 총영사관을 설치하는 데 동의했다. 양측은 이러한 조치가

양국 관계의 발전과 양국간 교류.협력의 확대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10. 양측은 아태지역에서 부상하고 있는 역내협력 과정의 추진을 위해 적극 노

력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아세안(ASEAN)+3 과정을 통해 동아시아 협력을 지속적으

로 확대,심화시켜 나가는 것을 지지하여 지역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기여해 나가기

로 했다.

양측은 한.중.일간 협력 강화가 동아시아 협력 발전을 촉진시키는 데 도움이 된

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현재 3국의 경제연구기관간 진행되고 있는 한.중.일 자유

무역협정(FTA)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공동연구가 많은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했다

양측은 유엔, 세계무역기구, 아.태 경제협력기구, 아시아.유럽 정상회의 등 지

역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조와 협력을 강화하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특히 2005년 한

국에서 개최되는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력

하기로 했다.

양측은 마약, 국제테러리즘, 금융경제범죄, 해적, 하이테크범죄 등 비전통적 안

보 분야를 포함한 공동관심사에 관해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11. 양측은 노무현 대통령의 중국방문 성과에 대해 만족을 표명하고, 노무현 대

통령의 금번 방문이 향후 양국관계의 장기적인 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중국측의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편리한 시기에 후진타오 주석

이 한국을 방문하여 주도록 초청하였다. 후진타오 주석은 이에 대해 사의를 표하고

초청을 흔쾌히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