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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직교수 유고집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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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대 법학과 교수로 재직중하다 어느날 갑자기 세상을 등진 고 신현직 교수의 2주기 추모식을 맞아 그동안 그가 남긴 글들을 모아 한권의 책으로 펴낸 유고집(도서출판 청년사.2만5천원).

저자는 제1부 교육기본법의 정립과 교육법, 제2부 교육제도와 교육자치로 나눠 교육과 관련한 세부적 사항들을 살펴 보고 부록에는 교육관련법 제.개정 연혁과 저자의 교육법 관련 논문목록을 싣고 있다. 1부에서는 교육기본법의 정립에 대한 문제들과 교육관련법의 개정방향은 물론 공.사교육의 이념과 법적 원리, 교육과 대학의 자치를 논하고 있다. 2부에서는 교원의 지위와 권리를 비롯,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를 검토하고 교육자치와 사립학교법 및 교육재정을 거론하고 있다.

저자는 대학박사 논문도 '교육기본권에 관한 연구'로 할 만큼 우리나라 교육에 대한 관심을 보였고 교육에 관한 기본적 인권을 단순히 교육을 받을 권리라는 조문적, 형식적 해석을 넘어 헌법체계와 교육에 관한 조리(條理)에 입각, 헌법상의 교육기본권으로 정립하게 바랐다.

경북대 교육학과 김민남 교수는 "그의 교육법 이론에서 보아야만 너무나 자연스럽게 국민교육권이 성립하며 국가교육권이 설 자리가 없어진다"면서 "이책은 강자의 오만을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는 그의 역사의식의 표현"이라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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