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기능 농업', 충격 흡수해야

농림부가 28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한 '주요농정 추진현황'은 우리나라 농정(農政) 기본틀의 일대전환을 예고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 주도의 가격지지, 생산자 중심, 증산 위주의 정책이 이르면 오는 2005년부터 시장주도의 소득 보조, 소비자, 품질 중심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농림부의 이같은 농정추진은 2004년에 끝나는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의 대비가 근본원이다.

더이상 정부주도의 농정으론 농업개방화에 맞설 수 없게 돼있다.

농민들의 주소득원인 추곡수매제도 세계 각국과의 도하(DDA)협상에서 정부보조금으로 분류돼 물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끝내는 물량 자체가 없어질 전망이다.

따라서 이 제도를 유지할 명분이 약한 것은 사실이다.

농림부의 업무추진 핵심은 공공비축제와 농업인에 대한 개념 변화로 볼수 있다.

정부는 추곡수매제를 없애고 '공공비축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쌀을 시가(時價)로 사들여 적당한 시기에 되파는 제도로 민간의 기능 즉 시장기능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지금까지 0.1㏊(300평)이상의 땅을 가진 사람인 농업인 개념을 6㏊(1만8천평)이상 경작자로 상향조정해 전업농 7만호 가량을 육성할 것이라고 한다.

우리는 경북.경남 등 전국 농민들의 소득 보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정책을 바란다.

추곡수매제는 소득원 보전에 큰 기능을 한것은 사실이지만 지난해는 그렇게 큰 효과는 나지 못했다.

수매가격이 시장가격과 별 차이가 없어 농민들이 수매를 외면한 경우가 그 실례다.

현재 시행중인 휴경보상제 등이 농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살펴보았으면 한다.

영세농가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 대책수립이 시급하다.

농업인 개념 변화로 영세 농민들은 국가의 보호장치서 벗어날 우려가 있다.

또 경북.경남 등 전국의 농민 인구가 줄어들 전망이다.

이들 영세농민들이 농사외에 다른 일자리 마련에 국가의 각별한 조치가 없을 경우 빈민층 추락은 예고돼 있다고 봐야한다.

영세농에게 주는 '경영 이양 직불금'은 물론 근본적으로 자녀 양육.교육 등 살아갈 방도 마련이 절실한 대책이다.

농림부의 이번 계획은 '대규모 영농 방안'으로 볼 수 있다.

경쟁력 강화차원의 농가규모 축소도 동시 진행으로 볼 수 있다.

경북도도 대응전략을 골몰할 때다.

농민 스스로도 '살아남는 농업'을 살피고 찾아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