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車'노사합의' 충격, 지역 경제계 울상

지역 경제계는 현대차 노사 합의안이 주5일제 조기 도입을 초래해 중소.영세기업들이 대다수인 지역 제조업체들의 기업 경영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또 노조 경영권 참여가 지역 기업들에게로 확산되면 노동시장 유연성은 물론 외자 유치에도 적잖은 악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대구경영자총협회(회장 권성기)는 중소.영세사업장이 대부분인 업계 현실을 고려할 때 기업 경영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주5일 근무제는 무리한 요구라고 밝혔다.

경총은 "근로조건의 상호조정을 통해 기업경쟁력과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노사협상을 타결해 노사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대구.경북지회도 현대의 이번 노.사합의안이 고율의 임금인상은 물론 기업들에게 불리한 주5일 근무제 정착과 법제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심규섭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대구경북지회장은 "주5일 근무제 시행은 근로자 1인당 월평균 22만2천307원의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전반적인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5일제 조기 도입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 경제계는 현대차가 노조의 힘에 밀려 경영권 참여 요구안을 일부 수용한 데 대해서도 강력 반발하고 있다.

공장 축소 및 폐쇄에 대한 노사간 합의까지 요구하는 것은 경영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로 현대의 노조 요구안 수용이 다른 업체들에게 확산될 경우 외자유치의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게 뻔하다는 것.

이같은 경제계의 주장에 정부도 일부 동의해 산업자원부는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용자측 대항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산자부는 6일 노사관계 법제개편안을 마련중인 노동부 노사관계선진회 연구위원회에 사측 대항권 강화 방안 마련을 건의했다.

산자부가 제시한 방안은 모두 12개로 정리해고 요건 완화, 비정규직 근로자 개선, 재량근로제 확대, 법정퇴직금의 폐지 및 기업연금제 도입, 노조의 부당 노동행위제도 신설, 노조전임자제도 개선, 복수노조화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등이 포함돼 있다.

이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