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용역보고서, 지역예산 삭감 주장

산업자원부 소관 지역사업 예산이 절반이하로 하향 조정되고 특히 밀라노 프로젝트의 경우 일부 계속사업마저도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사업 타당성 연구 용역 중간 검토보고서가 공개돼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산업진흥사업들이 위축될 위기에 처했다.

산자부가 4일 한나라당 백승홍 의원에게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대구시가 요청한 포스트밀라노, 한방현대화, 메카트로닉스 부품산업, 나노부품실용화, 모바일 단말 상용화 개발.추진사업비가 7천741억원 (국비 5천570억원)에서 3천313억원(국비 2천50억원)으로 대폭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포스트밀라노 사업의 경우 최근 산자부의 신규사업 지원불가 입장으로 예산이 삭감된 데 이어 계속사업인 섬유산업 기술개발비 100억원도 축소, 대구시 요구액 1천150억원 중 875억원만 반영될 상황이다.

포스트밀라노 사업의 경우 전체 예산액이 두 차례에 걸친 산자부의 '칼질'로 당초 대구시 요구액의 70% 수준에 머물 전망이다.

신규.계속 사업의 삭감은 여기저기서 나타났다.

특히 포스트 밀라노 세부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한국패션센터, 봉제기술 지원센터, 패션벤처 조성 등 신규사업은 대부분 전액 삭감됐고, 계속사업으로 추진되는 섬유기술 개발자금도 100억원 축소해야 한다고 KDI측은 주장했다.

전액삭감될 것으로 알려졌던 한국패션센터 건립(75억원)과 지역전략산업기획단 구성(50억원) 등 일부 신규사업 예산이 부활했지만 전체 사업비에 비하면 소액에 그쳐 전체 사업에 그다지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전망이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