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대북한 온건정책 선회"

NYT "6자회담서 제재해제.평화협정 제의"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대북정책을 온건정책으로 선회했다고 뉴욕타임스

인터넷판이 5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고위당국자의 말을 인용, 부시 대통령은 지난주 미국 협상단에게 대북

제재를 점차 완화해 기아상태에 있는 북한에게 도움을 주는 것부터 시작, 궁극적으

로 평화조약까지 체결할 준비가 돼있다는 대북제안을 해도 좋다고 승인했다고 전했

다.

미국 협상단은 지난주 베이징 6자회담 자리에서 이같은 제안을 북한에 설명한 것

으로 알려졌다.

이 신문은, 그러나, 이같은 유인책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 핵무기개발 프로그램

을 해체하고 자유로운 사찰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천천히 도입될 것이라고 강조

했다.

이러한 부시 행정부의 입장은 북한이 모든 핵무기를 포기하고 핵관련 시설을 폐

기할 때까지 새로운 지원은 없을 것이라는 올해초 미 백악관의 입장과는 아주 다른

것이라고 이 신문은 평가했다.

북한은 이같은 새로운 접근방법에 대해 즉각 반응을 하지 않았지만 미국 관리들

은 10월에 재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차기 회담에서 이러한 전략을 계속 따를 것

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백악관은 이러한 새로운 전략을 채택함에 있어 미국이 대북관계를 어떻게 개선

할 것인가에 대한 어느 정도의 비전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북핵 6자 회담이 실패할

것이라는 미 국무부와 한국 같은 동맹국들의 주장 일부를 분명히 수용했다고 이 신

문은 설명했다.

이 신문은 미국 관리들의 말을 따 부시 대통령이 지난달 텍사스주(州) 목장에서

이 새로운 협상전략을 보고받았으며 지난 8월말 고위 국가안보 관리들과 회의를 한

후 이를 승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곤돌리자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담당보좌관은 이날 아침 짧은 전화통화

에서 부시 대통령이 (대북) 전략의 중대한 변화를 꾀하고 있다는 관측을 반박했다.

라이스 보좌관은 북한에 대한 어떤 중요한 지원책도 북한이 더이상 핵 위협을

하지 않거나 핵시설을 다시 건설하지 않을 때에만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라이스 보좌관은 북한이 핵관련 시설을 해체하기 전에 북한에 중유를 제공하도

록 합의했던 지난 1994년 클린턴 행정부 시절 북-미 제네바 합의를 비판했다고 신문

은 덧붙였다.

라이스 보좌관은 "우리는 이러한 회담(6자 회담)에서 진정한 기회를 줄 것"이라

면서 "이것(6자 회담)은 오랫동안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고 말했

다. 그는 "성사여부(a lot)는 북한의 행동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미 국무부 관리과 다른 관리들은 베이징 6자 회담에서 대북 접근

방법의 중요한 변화는 북한에게 일련의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확인했다.

백악관은 지난해 말 북한이 모든 핵관련 시설을 폐기하기 전에는 어떠한 대북

지원도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지만, 그 이후 북한에게 중간단계로 일부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국무부 관리들과 국방부 및 부통령실의 대

북 강경파 간에 막후 대북 주도권 다툼이 벌어졌다고 이 신문은 밝혔다.

한편 워싱턴 포스트 인터넷판도 이날 부시 행정부는 대북 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기존 입장을 완화, 북한이 자체 핵무기 프로그램을 완전 폐기하기 전이라도 경제 및

에너지 지원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아시아와 미국 관리들을 인용, 보도했

다.

이 신문은 이같은 부시 행정부의 변화는 6자 회담의 다른 당사국들에게 미묘하

지만 의미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고 평가했다. 외신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