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복지'가 우선 순위인가

정부가 확정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고민의 흔적이 고스란히 읽힌다.

'고무 풍선'처럼 한쪽을 부풀리면 다른 한쪽이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한정된 재정으로 '성장과 분배정의'라는 두 고지(高地)를 어떻게 정복할 것인지 난제임에는 틀림없다.

게다가 균형재정이라는 거시적인 목표까지 충족시키려하고 있으니 남다른 제약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예산은 국가의 현재 경제 상황을 들여다 보는 거울이자 미래 성장을 위한 청사진이 돼야한다.

그런 측면에서 "내년 예산안은 세입 내에서 세출을 하는 균형재정을 편성했으며, 복지·동북아 중심·지방 분권에 역점을 두었다"는 정부의 배경 설명에는 과연 우리 경제의 현실과 미래가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 의문이 간다.

내년도 예산의 분야별 증가율을 보면 복지예산이 9.2%로 가장 높고 국방 8.1%, 과학기술 연구개발 8.0%, 정보화 6.3%, 교육 6.0% 순이다.

반면 전통적으로 경제성장에 큰 기여를 해온 사회간접자본(SOC)과 산업·중소기업 분야 예산은 각각 6.1%와 11.2%씩 감소했다.

성장을 등한시한 것은 아니지만 분배에 무게 중심을 둔 것은 틀림없다.

물론 분배없는 성장은 이내 한계에 도달한다는 것이 정설이지만 소득 1만달러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있는 우리나라가 과연 분배를 위해 성장을 희생해야할 정도로 여유가 있는지는 반성해야한다.

누가 뭐래도 한국은 여전히 성장에 배고픈 나라가 아닌가. 물론 복지국가 실현이 자본주의의 종착역이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의 우선 순위는 엄연히 존재한다.

그 서열을 제대로 매기는 것이 바로 정부의 역량이 아닌가.

특히 경기 장기침체에다 태풍 피해, 환율 하락 등 온갖 악재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실질 경제성장률 5.5%를 전제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한 것은 신뢰가 가지않는다.

게다가 복지 예산이 내년 총선을 겨냥해 선심성 자금 살포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국회조차 표밭을 의식, 예산의 우선 순위를 제대로 심의하지 못하고 어물쩍 넘어갈까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