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기업 지역투자 꺼린다

수도권 소재 기업과 외국인들이 지방 투자를 외면하고 특히 대구.경북 지역에 공장을 이전하거나 신규 투자를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지방분산 정책이 겉도는데다 대구.경북의 경우 공장용지와 외국인전용 공단이 부족한 등 투자 여건이 나쁜 때문으로 기업 유치 여건을 조성해 적극적 유치 활동을 벌이는 등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산업자원부가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2000~2002년 3년동안 수도권 기업이 대구.경북에 이전한 기업은 전체 이전기업 390개의 5.4%인 21개에 불과하고 특히 공장용지가 없는 대구는 단 2개에 그쳤다.

반면 산업단지를 조성해 활발하게 기업유치 활동을 벌인 강원에는 같은 기간 161개가 이전해 전체 이전기업의 41.3%를 차지했고, 충청 104개, 호남 56개, 부산 44개 순이었다.

이전 기업은 종업원 20~30명인 영세 중소기업이 대부분으로 종업원 300명이상 기업은 6개 뿐이다.

특히 대구.경북의 경우 종업원 300명이상 기업은 2000년 휴대폰케이스 제조업체인 (주)피엔텔이 칠곡 약목에 이전한 것이 유일하고, 종업원 50인 이상 기업도 포항철강산업단지에 조선선재(주), 칠곡에 대성이엔티와 레이젠(주) 등 3개다.

외국인투자유치도 2000년 152억달러에서 2001년 132억달러, 2002년 91억달러, 2003년 6월까지 34억달러로 매년 급감하고 있는데 그나마 60%이상이 수도권에 치중되고 있다.

특히 대구.경북의 외국인투자유치 실적은 올들어 6월 현재 대구 3천100만달러, 경북 3천700만달러로 전체의 2.5%에 불과한 실정이다.

정부는 지난 99년부터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을 위해 지방으로 사업장을 옮기는 기업에 대해 ■6년간 법인세를 면제, 이후 5년간 법인세 50% 면제 등 세제지원을 하고 ■특히 종업원 1천명이상 기업이 이전할 경우 토지수용권을 포함한 배후도시 개발권 부여 및 주변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지원 등 특혜를 제공하고 있으나 1천명이상 기업이 이전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이 와중에 정부는 수도권 공장총량제 폐지를 추진, 경기도 파주에 LG필립스 공장 건설 허용, 김포.파주 신도시 건설 등 수도권집중 정책을 쓰고 있어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과 외국인투자 지방유치는 더욱 위축될 전망이다.

김성조 의원은 "이전효과가 큰 대기업의 지방 이전이 가장 효율적인 분산정책의 하나로 소극적 규제 중심에서 기능분산 및 지방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둔 적극적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대구.경북도 기업 이전과 투자가 용이하도록 여건을 만들고 적극적 유치 활동을 펴야한다"고 말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