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의 소리-아파트 분양가 규제

가파르게 급상승하고 있는 아파트 분양가, 규제해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아파트값 상승의 주범으로 꼽히는 분양가의 원가를 공개토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22일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된 뒤 이에 대한 네티즌들의 공방이 한창이다.

'주택법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상 시공능력 평가 상위 300위내 건설사들은 투기과열지구와 수도권에서 100가구(기타 지역은 300가구) 이상 아파트를 분양할 때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는 것. 하지만 주택업계에서는 기업의 고유 권한인 원가 내역을 공개하라는 것은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포털사이트 '다음'이 '아파트 분양가 규제,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투표한 결과 네티즌 2천53명중 과반수가 넘는 53.5%(1098명)가 '분양가 상한선 등 분양가를 직접적인 방법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분양 원가 공개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규제해야 한다'(32.1%, 658명), '분양가 규제는 시세 차익을 노린 분양권 투기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므로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13.2%, 271명)는 의견이었다.

1.3%(26명)는 판단을 유보했다.

아파트 분양가와 관련, 네티즌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는 집없는 서민의 설움과 정부의 실책을 꼬집는 내용이었다.

ID가 'choi'인 네티즌은 "아파트값이 전국적으로 전염병과 같이 번져 대구에서도 최근 수성구에서 평당 1천만원까지 뛰었다.

이것은 서울 투기꾼들이 원정와서 당첨권을 1매당 몇 천만원씩 주고 사모아 값을 올리기 때문"이라고 통탄했다.

네티즌 'yong'은 "아파트값 폭리의 근본적인 원인은 분양가 자율화에서 비롯됐다.

아파트 당첨이 돼도 실제 값이 비싸 계약을 못할 실정이다.

건설업체에서 분양가를 마음대로 올리고 이에 따라 주변의 아파트값이 오르고 또 분양가를 올리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운데 아파트값만 몇 배 올라있는 것은 정상적으로 보기 어렵다"며 "정부, 투기세력, 부동산 중개소 등이 함께 아파트값을 올려놓았다고 보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네티즌 '한사랑'은 "부동산 안정대책이 제대로 입안되지 않고 부동산 정책이 누더기 옷처럼 되고 일관성도 없고 실천할 의지도 없으니 무주택 서민들의 전.월세 부담이 해마다 폭등하고 주택 구입비가 봉급 상승률을 수십배 능가하고 있다.

무주택 서민들의 피와 땀으로 모은 돈으로 부동산 과다 보유자들의 금고를 가득하게 채워주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럼 네티즌들이 내놓은 해결책은 어떤 것일까. 네티즌 '민들레'는 정부에서 직접적인 방법으로 투기를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분양 원가 공개 및 분양가 규제를 해야 한다는 것. 분양가 규제는 일정 평수 및 일정 비율을 맞추어 주면 건설사에도 큰 타격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예컨대 100세대 건축시 서민평수(전용 35평 또는 25.7평 미만)를 70%정도 짓고 나머지 큰 평수는 제한하지 않고 건설사에 맡겨 두면 건설사측에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네티즌 '바람과연'은 "분양가 규제와 같은 직접적인 방법과 분양가 공개의 간접적인 방법을 함께 사용하되 특히 분양가 공개를 철저히 하고 정부와 민간차원에서 실사를 통해 확인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또 주택공사는 철저히 공익 차원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것.

현 체제에서 개선방안을 찾아보자는 의견도 나왔다.

네티즌 '맹랑'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면 영업적 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건축사들이 반발하고 나설 것"이라며 "건축회사마다 아파트값의 기준점을 찾아 배포용 전단지에 기재한다면 건축회사들간의 경쟁으로 인해 집값이 점점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가격대가 고가인 아파트는 왜 그런지 서비스형태나 부가시설을 명시해 소비자를 이해시킨다면 지금의 체제를 유지하고서도 안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세금 부과로 해결책을 찾아보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네티즌 'sung36'은 "집값을 규제하는 것은 어리석은 졸책이다.

종토세가 정착된 후 땅값이 안정된 것을 상기하라. 집을 사고 팔아도 이익이 없으면 가수요는 없어지고 집값은 물가상승률만큼만 오르게 되는 것이다.

양도세, 재산세 과표를 시가에 맞게 책정하면 문제는 해결된다"고 제안했다.

네티즌 'choi seong'은 "일시적인 대책이 아닌 먼 훗날을 보는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세금 정책보다는 집과 땅을 실수요자가 보유토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자"고 했다.

과다보유, 미사용 부지, 장기 보유에 대한 엄격한 법적 제제를 가하고 실수요자가 혜택을 받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정리=김영수기자 stella@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