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파병, 등 떠미는 자 그대는 누구인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파병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해야 할 기로에 서 있다.

이라크에 대한 공병과 의무병에 이은 전투병(일명 평화유지군) 추가 파병은 이미 내부 결정이 내려진 듯하다.

지금 대통령은 파병을 향한 잰걸음만 하고 있을 뿐 파병 반대의 목소리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다.

대통령은 그 무언가에 눌리고 그 누군가에 등 떠밀리고 있는 것 같다.

미국 정부조차 전쟁을 정당화할 대량살상무기가 없음을 공식적으로 밝힌 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일부에서는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긴 하다.

이들 가운데 좀 조심스런 이들은 어떻게든 파병 명분을 찾기 위해 유엔의 파병 결의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유엔의 파병 결의가 내려질지도 확실하지 않지만, 설사 그 결정이 내려진다 해도 그것이 바로 파병을 정당화시켜 주는 것은 아니다.

전쟁 전부터 유엔은 이미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 정당하지 않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렇듯 우리가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동참한다면 명분 없는 짓임은 자명하다.

이제 파병론자들은 실리의 문제를 들고 나온다.

그들이 말하는 실리의 내용을 따져 보면, 크게 한미군사동맹과 관계된 군사적인 것과 전후 복구 참여와 같은 경제적인 것이다.

먼저 경제적 실리의 측면을 보면, 지난 제마부대 파견에서 볼 수 있듯 그것은 불확실하며 미미하다.

반면 당장 수 백억 달러에서 많게는 수 천억 달러에 이를 파병 경비와 우리 경제의 중요한 파트너 중 하나인 아랍권과 좋지 않은 관계를 맺게 된다는 것을 생각해볼 때 아무리 계산해도 얻는 것이 잃는 것보다 많지는 못할 것이다.

파병론자 가운데 어떤 이들은 파병을 하지 않을 경우 미국의 괘씸죄에 걸려 북핵 문제와 주한미군 문제에서 한미 공조가 깨어짐으로써 국내 안보상황이 불안해져 외국 기업과 자본이 대거 철수하게 될 것이라는 각본을 쓰고 있다.

아무튼 이제는 아무런 명분도 없는 전쟁에 참전하여 전리품이나 나눠먹어야 할만큼 우리가 그렇게 궁핍하지는 않다.

결국 마지막 남는 것은 한미군사동맹의 문제이다.

우리가 파병을 하지 않으면 한미군사 동맹에 금이 가 북핵 문제에서 한미 공조가 깨어지고 주한미군 정책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한다.

속된 말로 '알아서 기자'는 것이며, 그렇게 하면 뭔가 떡고물이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먼저 파병론자들은 주한미군의 주둔이 마치 우리나라만을 위한 것이며, 심지어 6.25 참전도 우리나라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우리에게 도움을 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은 미국의 안보와 세계 지배질서를 확립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미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주한미군은 언제든지 철수할 것이며, 북핵 문제는 어디까지나 미국의 정책적 이익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자주적 의식이 필요하며, 자주적 의식이 자주적 외교를 가져올 수 있다.

자주적 외교를 통해서만이 참다운 실리를 챙길 수 있다.

파병론자들은 한미군사동맹이 단지 동맹이 아니라 혈맹 관계라고 말한다.

그 동안 입은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 말한다.

마치 인간의 도리를 다하는 것처럼. 여기에서 조선의 일부 지식인들이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우리를 도운 은혜를 명이 망한 뒤 2백년이 넘도록 잊지 못하는 모습을 떠올리는 것은 왜일까? 한미군사동맹은 기본적으로 한국과 미국 본토, 그리고 한국 주변 동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미국이 지금 전 세계를 대상으로 지배질서를 굳히기 위해 군사력을 동원하고 있는 마당에 이 모든 지역을 한미군사동맹의 대상 지역으로 삼는다면 아무래도 과한 것이 아닐까?

노무현 대통령도 등 떠밀려 취임 후 서둘러 방미길에 올랐다.

갓 탄생한 정권 앞에 나타난 북핵 문제는 너무나 힘겨웠을 것이며, 미국의 힘은 엄청나게 크게 느껴졌을 것이다.

결국 몰골 사나운 모습을 많이 보였으며, 아마추어적 외교라는 혹평을 듣기도 하였다.

지금 우리는 대통령에게 생각할 여유를 주고, 파병이 정말 어쩔 수 없는 결정이라면 우리는 그 결정을 존중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 결정을 어설프게 정당화하지는 말자. 어차피 파병할 것이라면 빨리 결정하여 유리한 선택을 하자는 주장은 협박처럼 들릴 뿐이다.

파병 논의를 명분이냐 실리냐의 문제로 장난치는 자, 자주를 반미로 몰아가는 자, 뒤에 숨어 흔들면서 등 떠미는 자, 도대체 그대는 누구인가?

홍원식(계명대 교수.철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