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법인세 내려야 중기 부양"

8일 열린 재정경제부와 공정거래위,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국감에서는 중소기업의 법인세 인하와 출자총액제한제 도입여부, 대기업의 하도급 불공정 관행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재경위.정무위=재정경제부 감사에서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은 "법인세 인하를 두고 찬반논란이 있으나 최근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조사한 '중소기업 세제세정이용 및 애로실태조사' 결과, 투자촉진을 위한 세제상의 지원방안으로 법인세 인하의견이 46.2%로 가장 많았다"며 법인세 인하를 주장했다.

그는 또 "정부의 경제정책 혼선과 장기적 경제불안 심리를 잠재우고 기업 활성화 및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정부 의원은 "우리나라는 최고세율이 27%인데 비해 싱가포르는 22%, 대만 25%, 홍콩 16%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으며 민주당 강운태 의원은 "정부는 1%p인하시 8천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걱정하고 있으나 세율인하가 경제활성화로 이어져 오히려 세수를 증대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 감사에서 한나라당 김만제 의원은 "출자총액제한 제도는 지배주주의 부당한 지배력 확장을 방지한다는 측면에 수긍이 가는 면도 있으나 오히려 기업의 건전한 투자활동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출자총액제한의 획일성으로 인해 지배주주의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 강화목적의 출자 뿐만 아니라 구조조정, 전략적 제휴, 위험분산 등을 통해 기업의 가치를 높이려는 건전한 투자마저 규제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임진출 의원도 "공정위가 출자총액제한 제도를 고집하는 것은 과잉규제"라면서 "시장의 감시기능이 원활히 작동한다면 출자의 부작용은 대부분 해소되는 만큼 정부정책은 시장감시 기능확충에 초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산자위=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은 "하도급 실태조사 결과,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주요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유형으로 △매년 단가인하 43.3%, △하도급대금 60일 초과지급 17.5%, △대기업의 발주취소.변경 16.5%, △어음할인료(지연이자) 미지급 7.2% 등을 꼽았다.

같은 당 이근진 의원은 "올 3월말 기준으로 체류기간이 4년 이상된 외국인 불법 체류자와 4년 미만이지만 합법적으로 취업이 되지 않을 경우 내달 16일부터 강제출국 대상이 된다"면서 "강제출국 대상자 대부분이 3D업종에서 근무하는 숙련공이기에 불법체류자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백승홍 의원은 중소기업진흥공단 감사에서 쉬메릭과 실라리안 등 지자체 공동상표와 중소기업청 공동브랜드에 대한 판로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백 의원은 "서울 목동에 위치한 중소기업 제품 백화점인 '행복한 세상'의 높은 수수료가 중소기업에게는 큰 부담"이라며 "지자체와 중기청 공동브랜드의 입점을 확충하기 위해서라도 지자체 공동브랜드에 대해선 수수류를 10% 이하로 낮춰 획기적인 차별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태완.박상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