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 복지서비스 한 곳에서 총괄

전국 시.군.구 단위에 지역내의 복지서비스 업무 전반을 한 곳에서 총괄하는 '사회복지 사무소'가 설치된다.

16일 사회복지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복지부-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읍.면.동을 거쳐야 하는 복지지원 행정체계를 단순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내년도 시범사업으로 전국 6∼9곳에 사회복지사무소를 설치한다는 것.

보건복지부는 이를 위해 현재 '공공복지 전달체계'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한 상태며 올해 말까지 대상지역을 선정, 내년 3월중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2004년 예산에는 사회복지사무소 1곳당 4억원의 사업비(국고보조율 50%)까지 포함돼 있다.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김기남 사무관은 "사회복지사무소는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복지조직을 한곳으로 집중시켜 지역실정에 가장 적합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11월중으로 시범사업 대상지역선정 기본계획을 수립해 희망지역으로부터 신청서를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북도도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을 희망하는 시.군에 대한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군 지역보다 재정자립도가 나은 일부 시가 국고지원 없이 사회복지사무소를 시범적으로 운영해보겠다는 의욕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경우 기존의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에 근무중인 공무원과 읍면동에 근무중인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을 사회복지사무소로 소속을 변경하고 직제에 따라 다시 배치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경북도 관련 부서의 한 공무원은 "민간과 공공 등 수많은 복지단체를 네트워크화해 중복지원을 피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필요한 사업"이라면서도 "공무원 수가 늘어나는 만큼 행정자치부와의 협조문제가 난제"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990년대 중반 경기도 안산 등 3곳에 시범적으로 기존 보건소와 복지업무를 통합하는 보건복지사무소를 설치했으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백지화하기도 했다.

박운석기자 stoneax@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