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장관 간담회, 부동산대책 논의

정부는 청년실업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이달 중 6, 7조원 규모의 ABS(자산담보부 채권)를 발행, 신용불량자 회복을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17일 오전 과천청사에서 김진표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장관 간담회를 갖고 노무현 대통령의 경제분야 시정연설의 후속대책을 논의,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또한 수급상황을 고려한 종합적인 부동산 대책을 오는 27일 경제민생점검회의를 통해 확정, 발표하고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종합대책도 연말까지 마련키로 했다.

소관부처별로 차세대 산업육성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과 노사관계 법.제도의 선진화 방안을 각각 연말까지 마련키로 했다.

투자마인드 회복을 위해 수도권내 첨단업종의 공장증설 규제를 합리화하고 기업인 사기진작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내달 중 산자부에 설치, 운영키로 했다.

투자심리 회복차원에서 기업경영환경의 불확실성 완화, 선진노사관계 정착, 투자관련 규제완화, 조세지원 강화, 반기업정서 해소 홍보방안 등이 논의됐다.

1, 2차 추경예산의 연내 지출을 독려하는 동시에 내년도 SOC 예산 등의 집행준비를 4/4분기 중 완료키로 했다.

이와 함께 최근 경제동향과 관련, "실물경제는 3/4분기 중에도 소비.투자 등 내수위축에 의한 침체국면이 지속되고 있으나 지표들은 급격한 경기하강 국면이 점차 마무리돼 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설비투자동향에 대해선 "2분기 연속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면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성장잠재력 약화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