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청년 失業, 이대로 두나

우리나라 통계는 고무줄 통계인가. 정부기관에 의해 정부 통계의 허구성이 증명돼 충격적이다.

한국노동연구원과 통계청이 조사한 청년(15~29세)실업률이 정부의 공식발표보다 휠씬 웃도는 10%선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나 지금까지의 정부 통계가 '엉터리'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엉터리로는 효율적인 청년실업대책이 세워질리가 없다.

조작(造作)으로도 비쳐지는 부정확한 통계로 계획을 세워 본들 대책은 겉돌 수밖에 없게 돼 있다.

지금까지 정부의 공식통계는 청년실업률 6.6%, 32만명(9월말 현재)이었다.

이번 조사 결과는 52만명을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니 지금까지의 정부 등 청년실업 대책은 한마디로 가관(可觀)이었다는 질책을 면키 어렵다.

대구시가 올해 초에 밝힌 대구지역 청년 실업자수 1만2천여명도 과연 신뢰성이 있는지 의심이 간다.

532억원을 들여 5천여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이었는데 제대로 고용이 이루어졌을까. 아무래도 부정쪽에 무게가 실린다.

지금까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실업통계는 사실상 실업자인 '취업준비 비경제 활동인구'는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아예 취업을 포기한 사람도 실업자에 넣지 않는 '이상한 통계 방법'을 고수한다.

이런 고질적인 실업자 조사 방법을 개선해야한다.

청년실업대책의 문제점은 장기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점이다.

3~6개월 고용 등 단기적인 처방에 매달리고 있다는 인상이 짙다.

대구시의 경우 청년실업대책에 공공근로사업, U대회 일용직 등 '반짝 취업'을 포함시켰다.

아르바이트 수준인 이런 대책으로는 실효성이 없다는 것은 알려진 그대로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근본적인 고용창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청년 실업대책이 대학생에게 편중돼 있는 점도 문제다.

사실 고졸자의 실업률은 대졸실업률을 웃돌고 있는데도 취업훈련 등은 대졸자에게 무게가 실려있다.

상대적인 소외계층을 아우르는 정책도 바란다.

청년실업, 이대로 둘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