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공세 방향 바꿀 듯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법의 국회 통과에 사활을 걸고 있는 한나라당의 특검 전선에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노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할 경우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를 소집해 재의결한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공식입장이나 내부적으로는 재의결을 하지 않고 내년 예산심의 거부, 정권퇴진 투쟁 등으로 대여공세의 방법을 바꾸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비상대책위원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움직임이 완전 자리잡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재의결을 자신할 수만은 없는 방향으로 정치권의 상황이 급변하고 있는데다 재의결이 무산됐을 경우 대여공세를 이어가기 위한 마땅한 수단이 없다는 점 때문에 투쟁방법의 수정을 심각히 고려해봐야 한다는 점에는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와 관련, 최병렬 대표는 2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시 재의결을 강행할지, 아니면 재의결을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대여투쟁을 할지에 대해 최종 결심을 밝힐 예정이다.

한나라당 내부에서 이같은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은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행정수도건설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한나라당내 수도권 및 영남권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되면서 재의결에 필요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재의에 부쳐진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각 당 의석수는 한나라당 149석, 민주당 60석, 열린우리당 47석, 자민련 10석이다.

재적의원 모두 표결에 참여할 경우 재의를 위해서는 한나라당 의원이 모두 찬성표를 던진다해도 민주당과 자민련 의원 가운데 33명이 찬성해야 한다.

그러나 상황은 낙관적이지 못하다.

당장 자민련이 한나라당을 강력하게 비난하면서 공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유운영 대변인은 "한나라당의 기만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고 이완구 의원은 한나라당 홍사덕 총무에게 "특검법 좋아하고 있네, 반대할거야"고 고함을 치기도 했다.

특위가 구성되지 않을 경우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은 물론 당무에 일체 참여하지 않겠다고 한 한나라당내 충청권 의원들도 지역민심 때문에 재의시에 반란표를 던지지 않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민주당도 완전히 믿을 수 없는 상황이다.

오는 28일 전당대회에서 그동안 특검법 통과를 위한 한나라당과의 공조에 반대입장을 보여온 추미애 의원이나 김영환 의원이 대표가 될 경우 재공조는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이 대체적인 판단이다.

이같은 상황변화를 감안할 때 특검법 재의라는 모험이 상당한 위험을 수반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 만큼 재의무산에 따른 무장해제라는 돌이킬 수 없는 곤경으로 빠지기보다는 노 대통령 측근비리에 대한 국정조사나 청문회 등을 정권퇴진 운동과 병행하는 방식으로 대여공세를 내년 총선까지 이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특검 재의거부론자들의 의견이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