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개협 정치개혁안 '휴지조각' 되나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범개협)에서 마련한 정치개혁의 가이드라인이 '휴지조각'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19일 선거법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제17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제, 의원정수 문제 등을 논의했으나 한나라당은 22일로 예정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표결로라도 처리하자고 주장한 반면 열린우리당은 22일까지 시간을 갖고 총무회담에서 합의를 이끌어내자고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국회 정개혁특위는 또 시민단체가 요구하고 있는 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을 대부분 묵살하거나 왜곡하고 있어 논의가 재개되더라도 그다지 큰 반향은 불러오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야3당은 영남, 호남, 충청 등 강세지역 기반이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 '지역구 증원', '비례대표 동결 내지 축소' 등 기득권 굳히기에 들어가고 있는 분위기여서 자성섞인 정치권의 개혁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는 범개협측이 중.대선거구를 포기하는 대신 지역구도 완화와 국회의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역구 축소, 비례대표 확대'를 요구한 것과 정반대의 분위기.

한나라당 소속 목요상(睦堯相) 특위위원장은 지난 18일 야3당이 소위에서 합의한 '소선거구제 유지', '인구 상.하한 10만~30만', '지역구 16석 증원(전체 243석)'안을 표결처리할 것을 주장하며 힘으로 밀어붙였다.

중.대선거구제를 주장해온 우리당 의원들이 4당대표 회담을 통한 절충을 제시하며 가까스로 표결처리 시한을 22일로 연기했으나 흐름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우리당측 간사인 신기남(辛基南) 의원은 막판에 "중.대선거구제가 힘들다면 도시는 중.대선거구, 농촌은 소선거구로 하는 도.농복합 선거구라도 하자"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자민련과 한나라당 소속 일부 농촌지역 의원들이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나서면서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듯했으나 선거구 협상의 키를 쥔 한나라당 대부분 의원들은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자는 거냐"(이경재), "1%가능성이 없는 얘기"(심규철)라며 무시했다.

한편 정개특위 활동이 무산됨에 따라 선거범죄 내부신고자 보호, 축.부의금품 금지, 선관위 조사권 강화 등 돈선거방지를 위한 개혁안 중 상당부분도 폐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