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군 복무기간 추가 단축"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0일 "지난번 병역복무기간을 2개월 단축했는데 좀 더 단축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사람 수만 많다고 국방력이 강해지는 게 아니고 무기체계와 장비, 기술력이 높아야 하는 만큼 군의 구조를 정보과학군, 과학기술군으로 바꾸려 한다"면서 "이를 위해 국방비를 점차 늘리면서 장비 중심의 국방력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낮 인천시 서구에 있는 한미반도체 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군 당국과 국방부 장관은 병력 수를 천천히 줄이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병역특례제도와 관련, "과거 과학기술 혁신정책이나 이공계 중심 국가경쟁력 강화정책을 본격 준비하지 않았을 때는 국방장관 생각을 따라갈 요량이었으나 지금은 이공계 중심 국가경쟁력 강화정책을 집중적으로 펼쳐나가고 있어 병역특례를 많이 줄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책의 일환으로 "현재는 병력특례를 오는 2005년까지 폐지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이를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면서 "산자부 장관이 이 문제를 국방부 장관과 협의해 정책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