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협상 농민불안 해소가 우선

쌀 시장 개방 협상이 시작됐다.

농림부는 어제 쌀 관세화 유예를 계속하기한 협상을 개시하겠다는 의사를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관세화 유예 협상에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 간에 국내의 쌀값은 폭락하기 마련이어서, 농민들에겐 여간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정부의 전략은 우선 현재처럼 관세화 유예 쪽으로 협상을 벌이다가 미국.중국 등 협상대상국이 관세화 유예에 따른 의무수입분량(MMA)을 과다하게 요구할 경우 관세화 유예를 포기, 쌀 시장을 완전 개방화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처지는 선택의 여지가 극히 제한적이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도사리고 있다

협상대상국들이 의무수입 분량을 현 4%의 2배 이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관세유예를 하기보다 시장을 개방하는 쪽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유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의무수입분량이 10%를 넘을 경우 쌀 시장 개방을 미루기보다 개방화 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유리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는 정부가 우선 관세화 유예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고자 한다.

농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개방화에 대한 준비가 아직 덜 됐기 때문이다.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이후 농정이 갈팡질팡하는 바람에 10여년을 허송세월해 농촌사정과 농업경쟁력은 10년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게 없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농지제도개혁 같은 것도 진작 나왔어야 했으나, 정부가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계속 미루는 바람에 이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농민들에겐 최근 정부가 잇따라 발표한 농지제도 개혁이나 109조원 농촌.농업지원 같은 농업개혁대책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

정부는 우선 쌀 관세화 유예를 관철시켜야 한다.

소득 1만달러 나라로서 관세화 유예를 받기 힘들다거나, 쌀 수입을 개방않는 나라는 한국과 필리핀 밖에 없다고 지레 포기하는 인상을 보여서는 농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할 뿐이다.

정부는 UR에도 명시된 '농업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활용하는 등 쌀 시장개방협상에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