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관계자 "시대 착오적 결정"

청와대는 3일 중앙선관위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선거법 제9조의 공무원

의 선거중립의무 준수를 요청키로 결정한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곤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일단 선관위 결정이 노 대통령의 최근 발언이 선거중립 의무를 훼손했다는 판단

에 기초한 것으로 예상보다 강한 조치로 인식하고 있는 분위기가 우세한 편이다.

청와대는 그러나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대한 근본취지와 의미를 더 정밀하게 파

악해야 한다는 판단아래 일단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유감'으로 정리했다.

선관위 결정 후 고위참모진의 긴급 논의를 거쳐 윤태영(尹太瀛) 대변인을 통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히고 "선관위 유권해석의 취지를 파악해 수석.보좌관회

의 등을 통해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변인은 유감 표명의 근거를 묻는 질문엔 "일단 오늘은 그 정도로 하자"고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했다.

그러나 한 관계자는 "노 대통령은 과거처럼 정당을 지배하고 관권을 동원하는

등의 구시대 정치를 했거나 하려는 생각이 전혀 없고, 그럴 수단도 없다"면서 "때문

에 예컨대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자리 등을 빌려 특정정당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명하는 정도의 발언을 하고 있을뿐 아니냐"고 선관위 결정에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다른 관계자는 또 "노 대통령은 과거와 다른 대통령의 위치에서 미국에서처럼

대통령도 정당 선호와 지지의사를 표명하는 게 문제가 안된다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판단한다"며 "앞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는 어느 정도 선까지 이런 행위가 가능한 것

인가이지 이런 행위 자체를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주장했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