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안보정책 구상 '주적'개념 빼

정부가 4일 내놓은 안보정책구상집 '평화번영과 국가안보'에는 그동안 논란이 돼온

'주적(主敵)' 개념 대신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이란 표현을 사용, 눈길을 끌었다.

최근판인 지난 2000년 발간 '국방백서'에는 주적이 북한으로 명시됐지만 이후

주적개념 논란이 일면서 오는 5월 발간될 국방백서에는 주적개념 명시 여부가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번에 발간된 안보정책구상집에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 '북한의 핵개발은 우

리의 최대안보 위협', '대북 억제'란 표현이 들어가 있다.

문하영(文河泳) 외교통상부 정책기획관은 이날 외교부청사에서 안보정책구상 발

간과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갖고 "여기서는 주적개념을 안쓰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북한으로부터의 위협 등 포괄적 안보개념에 초점을 둔 것"이라고 밝혔다.

문 국장은 "안보 개념을 접근할 때 위협 자체에 초점을 뒀기때문에 주적 개념을

생각하지 않았다"며 "안보의 개념을 국제테러와 대량살상무기(WMD), 마약 등을 포괄

하는 '포괄 안보'로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안보정책구상 발간을 위한) 토론과정에서 (주적개념에 대해) 이견이 있

었거나 이 문제가 이슈화되지 않았다"며 "안보정책구상을 발표하는 유럽연합(EU)나

미국도 주적개념을 두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안보정책구상이 통합적인 국가의 안보지침이므로 외교.국방백서도

이 라인에 따라 발간될 것"이라며 "(주적개념을) 앞으로 계속 쓸 지, 말 지는 국방

부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며 "국방부에 확인해달라"고 덧붙였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