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매년 1만명 사형선고...즉각 처형

중국은 매년 약 1만명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고 즉각 처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충징(重慶) 출신의 전국인민대표대회 대의원인 천종린 위원은 지난주 전인대 회

의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중국의 사형선고및 처형 숫자는 다른 나라들의 사형선고를

합한 숫자보다 5배나 많은 것"이라고 밝혔다고 관영언론 중국 청년보가 지난 주말판

에서 보도했다.

중국의 사형선고 숫자가 관영언론에 보도되기는 처음이다.

이 숫자가 사실이라면 중국에서 처형되는 숫자는 인권단체들이 제시한 숫자보다

크게 높은 것이다.

런던 소재 국제 앰네스티는 지난해 중국 관영언론에 보도된 처형 숫자가 1천60

명인 것으로 파악했으며 다른 처형금지 운동 단체도 2002년 3천명 이상이 처형된 것

으로 추산하고 있다.

중국은 사형선고 제도를 마음대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름나 있으나 그 숫자

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우리는 이런 숫자를 밝힌 적이 없으며 천 위원이 이 정보

를 어디서 얻었는지 모른다"면서 이 숫자에 대해 언급하거나 확인하지 않을 것이라

고 말했다.

천 위원과 다른 40명의 전인대 위원들이 서명한 제안은 지방법원들이 처형 명령

을 내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대신 최고인민법원에서 모든 사형선고 건을 재검토토록

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대의원들은 법에 규정된 대로 최고인민법원에서 모든 사형선고건에 대해

확인하거나 승인하도록 하지 않고 있는 것은 1996년과 1997년 제정된 형법을 위반하

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양용 칭화(淸華)대 형법 교수는 천 위원은 전인대 대의원으로서 특별조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숫자는 정확할 것이라고 말했다.(베이징 AF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