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이슈점검-침체경제·물갈이·탄핵

총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법정 선거운동기간(4.2-14)이 시작되지는 않았지만 선거 정국은 이미 뜨겁게 달아 오르고 있다.

매일신문과 각 정당의 분석에 따르면 지역경제 침체론으로 대표되는 경제문제, 세대교체론을 내세운 정치권 물갈이론, 그리로 참여정부 1년을 심판하자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중간 평가론 그리고 정국의 태풍으로 부상한 탄핵 정국 등이 첫손 꼽히는 이슈들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각 당의 총선 공약 등이 발표되고 후보 등록이 완료되면 이를 둘러싼 본격적인 공방전이 벌어지겠지만 지역 총선에서 부각될 것으로 보이는 예상 이슈를 점검해 봄으로써 4.15 총선 현장으로 미리 가본다.

◇지역경제침체론=비 한나라당 후보들의 단골 공격 메뉴가 될 것이 확실하다.

97년 15대 대통령 선거 이후 지역 정치권을 독식해온 한나라당에 대한 심판론, 싹쓸이 저지 주장에 맞물려 설득력을 얻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또한 한나라당의 전신인 신한국당, 민자당, 민정당, 공화당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TK 집권 30년의 주도세력과 지역경제 침체의 책임이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이 비한나라당 특히 열린우리당의 주요 공격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TK정권을 이끈 대구.경북의 극소수 인사, 즉 한나라당의 주역들만 잘먹고 잘살았지 대구.경북에 삶의 터전을 가진 주민들은 득본 것이 별로 없다는 주장으로 이를 지역경제 회생론과 대구.경북의 자존심 회복을 들고나올 공산이 크다.

또한 한나라당이 21세기 전략이라고 내세우는 각종 공약 역시 선거 때만 되면 등장하는 단골메뉴이며 진정으로 지역발전에 애정과 관심이 부족하다는 것이 비한나라당 세력의 한나라당에 대한 공격 메뉴가 될 것이다.

여기에 대한 한나라당의 반박 논리는 사람의 문제도 아니고 돈의 문제도 아닌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이다.

또 대구의 경제 침체는 경북과는 다른 문제라고 주장한다.

전자와 철강산업을 바탕으로 한 경북의 산업구조와 섬유에서 산업구조를 변화시키지 못한 대구는 접근 전략이 다르다는 주장이다.

21세기를 맞아 첨단 지식산업과 섬유산업의 고도화 그리고 동남권의 과학기술 핵심 기지화하는 테크노폴리스 건설,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DKIST) 유치, 한방산업의 고도화 등이 돌파구가 될 것이며 그 기틀을 다진 것이 한나라당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경북 공동 발전의 방안도 여기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물갈이(세대교체)론=정치불신의 도를 넘어선 정치혐오증에서 출발, 지난해부터 불거진 현역 국회의원 교체론에 대한 찬성률 70% 육박이라는 현실이 결국 정치권에 대한 세대교체와 물갈이를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 자리잡게 하는 계기가 됐다.

이같은 주장을 반영, 대구.경북을 포함해 '영남을 바꾸지 않으면 한나라당이 바뀌지 않는다'며 대대적인 물갈이에 나선 한나라당은 지역 27개 선거구 가운데 정치권에 막 발을 들여 놓은 신인들을 12개 지역에 공천하는 '실험'을 시도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낙하산, 장기판, 시나리오 등 각종 공천 잡음이 끊이지 않았으나 결과적으로 인물 교체가 가시화됐다.

그러나 지구당위원장을 맡고 있다가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이 6명이나 되고 분구나 지역구 통폐합으로 신인 영입의 수요가 적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나라당의 실질적인 물갈이 폭은 적었고 세대교체 의지가 강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열린우리당 후보들의 면면은 대구에서 대다수 후보가 정치권에 처음 얼굴을 내미는 인사들이고 경북에서도 나이를 떠나 상당수가 신인들로 채웠다는 점은 평가할 만하다.

물론 새 얼굴이라는 것과 득표력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대구.경북 지역 공천자 면면에서 결코 한나라당에 밀리지 않는다며 지역의 인물이 한나라당에만 있다는 인식을 불식시킬 수 있다고 장담하고 있다.

◇노 대통령 중간평가=노 대통령이 탄핵안 국회통과가 있기 전인 11일 기자회견에서도 총선 결과를 재신임과 연계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이번 총선은 어쩔 수 없이 대통령 중간평가의 양상을 띠게 됐다.

그러나 탄핵안의 국회 통과로 상황이 바뀌었다.

탄핵안 통과로 대통령의 손발이 묶이면서 대통령의 총선관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탄핵안 통과를 예상하지 못한 대통령의 실수도 있지만 대통령 스스로 벼랑 끝에 내몰린 셈이다.

하지만 대통령의 처지가 어찌됐건 총선이 노 대통령 중간평가라는데는 이견이 없다.

국회의원 선거가 대통령 진퇴를 결정할 수 있느냐는 비판론이 있지만 노 대통령 중간평가는 이제 총선의 주요 명제가 됐다.

야당 일각에서는 총선 결과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평결이 내려지기 전이라도 하야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역대 정권에서도 임기중 치러지는 총선은 늘 정권의 중간평가 성격을 띠었기 때문에 여야는 사활을 건 한판승부를 벌일 수밖에 없었다.

대구.경북에서도 여야는 노 대통령의 국정실패와 탄핵찬반 여부를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특히 실업률 최고, 청년실업문제, 교육정책의 혼선, 경제의 장기 침체, 신용불량자의 양산 등 경제실정과 사회의 갈등구조 심화 등 하나부터 열까지 노 대통령의 취임 이후 국민생활에서 나아진 것이 없다는 점을 주장할 계획이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취임 이후 한 번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은 야당의 횡포와 도덕적으로 파탄 선고를 받은 국회의원들에 의한 탄핵은 의회폭거라며 야당에 대한 심판을 호소한다는 전략이다.

◇탄핵정국=탄핵정국은 대구.경북의 정당지지도에도 전례가 없는 영향을 미쳤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단 하룻만에 한나라당 지지율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기현상을 보인 반면 열린우리당 지지도는 수직상승해 지역정치권의 새로운 대안세력으로 부상했다.

탄핵안 가결의 국회 격돌과정과 대통령에 대한 동정론이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특히 지역에서도 한 번 역전된 여론이 다시 원위치로 되돌아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오자 탄핵을 주도했던 야당가를 긴장시키고 있다.

원래 바닥이었던 민주당은 차치하고라도 압도적 기반을 자랑하던 한나라당은 여론이 안정기에 접어든 만큼 정상 궤도로 환원될 것을 기대했으나 낙심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한나라당은 탄핵정국의 역풍이 가라앉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다.

방송의 편파.집중 보도 등으로 인해 여론이 잠시 등을 돌리고 있지만 전통적 대구.경북 보수층이 결집할 시간은 아직 선거가 한 달이나 남은 만큼 충분하다는 것이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탄핵이 수구.부패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연합에 의한 총칼없는 쿠데타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지지여론을 표로 연결시키는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또 호전된 여론을 표로 연결시키기 위해 조심스레 민심에 다가서기 위해 '경제.민생제일주의' 전략을 펴고 있다.

대선 때처럼 노 대통령을 지지한 세력이 결집하고 국정중단을 우려하는 민심을 표로 연결시킬 수 있다는 판단이다.

여야 정당의 기싸움속에 무소속 후보들도 틈새를 공략하고 있다.

아무리 탄핵정국에서 열린우리당이 뜨고 있지만 대구.경북이 열린우리당을 대안세력으로 선택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다.

한나라당 이탈표가 곧바로 열린우리당으로 옮겨가지 않고 무소속으로 향할 것이라는 기대에서다.

탄핵정국을 여하히 공략하느냐에 따른 정치권 재편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동관기자 llddkk@imaeil.com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